장애인 공약 권영진, 김부겸 “낙제점”, 송영우, 이원준 “적극 수용”

대구시장 당선이 유력한 예비후보들이 장애인 복지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는 15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의 공약 평가하고 부실한 공약을 보인 새누리․새민련 후보에게 장애인정책 전면 공약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420장애인연대가 지난달부터 요청했던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공약 요구안에 대한 각 예비후보의 답변을 평가했다. 420장애인연대는 공약 전면 수용을 유보한 권영진 예비후보와 김부겸 예비후보를 비판했고, 공약을 전면 수용한 송영우 예비후보와 이원준 예비후보에게는 환영을 표했다.

새누리당 권영진-“이동권, 탈시설, 활동보조 크게 저조, 전향적 수용해야”
새민련 김부겸-“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 위한 선명한 철학 가져야”
통합진보당 송영우, 정의당 이원준-“전면 수용과 지지입장 환영”
무소속 이정숙 예비후보는 “세부적 공약까지는 계획 없어”

420장애인연대는 이동권,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등 11주제 40대 세부정책을 기준으로 수용 여부를 질의했다.

권영진 예비후보는 40개 중 ‘모든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개정’, ‘장애인복지 탈시설화 선언 및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등이 포함된 9개의 요구안에 “거부”를 표했다.

김부겸 예비후보는 36개 요구안을 수용하되 ‘모든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 ‘도시철도 3호선 무인역사정책 폐기 및 비상대피로 전부 설치’ 등 4개 요구안은 부분수용할 것을 밝혔다.

송영우, 이원준 예비후보는 ‘전면 수용’을 표했으며 무소속 이정숙 예비후보는 “세부적 공약까지는 계획 없다”고 밝혔다.

420장애인연대는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와 새민련 김부겸 후보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탈시설화에 대해 각각 불수용과 유보입장을 표명해 절망적”이라며 “권영진 후보의 의사는 놀랍지 않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 김부겸 후보도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장애인복지 기조의 전면적 변화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진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11주제 40대 세부정책요구안은 그저 시설에서 나와 지역에서 평범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의 의미”라며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 유보되거나 수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앞으로 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금호 420장애인연대 집행위원장

노금호 420장애인연대 집행위원장은 “적극적인 수용을 보여준 진보정당의 입장은 환영한다. 하지만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는 답변서를 미뤄 문제를 제기하니 그제서야 답변을 했다”며 “거대 여당과 야당, 당선 가능성이 높게 조사되는 후보자들부터 장애인 정책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수용적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