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짓밟고 재벌기업 이익주는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

의료영리화에 박차를 가하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 대구지역 30개 정당·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은 27일 오전 10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의료영리화 저지 대구지역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악화를 초래할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부문 투자활성화대책’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활성화 등 전방위적 의료민영화 정책이 포함”돼 있으며, 정부가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짓밟으면서 재벌기업의 이익에만 집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대구시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역시 “원격의료 자체가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목적이라 의미도 없고 예산도 낭비된다”고 밝혔다.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전면 도입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어 이들은 의료체계 재벌 참여가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 확대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절차를 밟아 결국 “건강보험 제도가 파괴되며, 건강을 볼모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에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은 “장애인은 제대로 된 이동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비로 휠체어를 사게 된다”며 “원격의료가 진행돼도 정부는 의료장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취약계층에 원격진료는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장은 “정부가 병원의 영리목적 자회사설립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인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조를 심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경북대, 서문시장,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민영화 저지’ 선전과 서명을 받고 4월 17일에는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