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곤의 청춘브리핑] (3) 고용율 70%에만 목매는 정부(2월 22일 ~ 3월 7일)

[편집자 주] 줄어드는 일자리, 늘어나는 스펙 압박에서 청춘들은 고된 하루를 보낸다. 누구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며 청년들에게 이 고난한 시간을 버티고 이겨내라고 주문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약이 될 수는 없다. 2월 10일부터 함께하는대구청년회에서 사무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무곤 씨가 '김무곤의 청춘브리핑'이라는 칼럼을 <뉴스민>에 연재한다. 청년 관련 뉴스를 소개하고, 청년의 고민을 들어본다.

▶ “지방선거 통해 참신한 인재 뽑아 육성해야” <영남일보 2월 25일자 정치>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225.010050721020001

- 기사의 토론회를 보면 대구는 선거를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선거로 대구지역 청년인재가 유출된다고 말하고 있다. 구 한나라당 소속으로 대구시장을 했던 문희갑마저도 대구는 어떤 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깐 선거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 됐다며 앞으로는 선거할 때 제대로 된 공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선시켜야 한다고 한다.

대구에서는 개도 그 어떤 당 공천받으면 당선된다는 말이 있다. 잘못된 투표 관행이 지금의 대구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노동 저임금, 좋은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떠나는 대구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행동은 바로 올바른 투표이다. 대구시민들이 특정 당만 보고 투표하지 말고, 인물과 정책을 보며 올바른 투표를 하여 대구의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고용률 70%' 목 매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영남일보 3월 1일자 경제>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301.010130746370001

- 시대를 막론하고 일자리는 늘 국민의 관심대상이었다. 이에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단기적이고 저임금 일자리 창출에 그쳤으며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근혜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핵심은 하루 4~6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다. 새로운 일자리의 40% 정도를 시간제 일자리로 만들어 앞으로 5년간 일자리 238만 개를 창출한다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는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동을 생각하지 않고, 고용에만 집중한 정책이다.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늘리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에서 말하는 4대 보험, 정년 보장, 동등한 복리후생은 기업들에서 외면하고 있다. 대구지역에는 시간제 일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규모의 민간 기업이 거의 없고, 공공부문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대구시 관계자의 이야기도 있었다. 또한, 시간제 일자리가 청년의 하나의 일자리가 둘로 나눠 중장년층의 일자리로 변환되는 것을 우려하며 세대 간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기사 제목처럼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고집하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 식을 줄 모르는 ‘경찰직 인기’ <영남일보 3월 5일자 사회>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305.010060713160001

-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대구 취업준비생들이 경찰 등 공무원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 최근 몇 해째 전국 최고치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구에서 여러 번 고배를 마신 젊은이들은 서울 또는 경기도에 지원하기도 한다. 공무원 말고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없는 안타까운 대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김무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