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청도 할매들의 눈물이 가르쳐주는 것은?

한국전력이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가운데, 대구에서는 송전탑 강연회‘밀양·청도 할매들의 눈물이 가르쳐주는 것’이 열렸다.

지난 10월 2일 경남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가 재개됐다. 이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된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송전탑 자기장의 인체 유해성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경찰의 과잉대응 ▲주민협의회 대표자의 부적격성 등의 호된 지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공사는 진행 중이다. 밀양 주민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다.

밀양의 765Kv 송전탑은 애초 신고리 3·4호기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될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계획됐다. 하지만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수도권연결이 폐기돼, 영남권에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765Kv 송전탑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재개 이후 주민 병원 후송자만 50여 명(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 추산)에 달하는 등 지역 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빚으며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11일 오후 7시 대구시 서구 내당동 대구시민센터에서 열린 강연회에는 청도 삼평리 주민을 포함한 시민 50여 명이 참가했다.

강연을 맡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송전탑 건설 강행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효용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측면에서 제대로 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없었고, 신고리 3·4호기의 제어케이블 부품 결함으로 공사기간도 연장돼, 당장 765Kv 송전탑을 건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밀양 송전탑을 위한 5개면 주민협의회 마을 대표 중 대표성 없는 이들이 참여했다고 지적당했다. 또 신고리 3ㆍ4호기에 위조 케이블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위조부품 전면 교체가 불가피함에 따라 내년 8~9월 예정됐던 원전 완공 시일이 기약 없이 밀리기도 했다.

송전탑 건설 갈등 근본 원인은 전력 생산지가 수요지와 먼 것 때문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또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송전탑이 건설되는 근본적 이유로 전력 생산지와 전력 수요지가 멀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초고압 송전탑이 많이 들어선 이유는 전력 수요지에서 먼 바닷가에 큰 발전소를 짓기 때문이다. 원전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도 전부 수도권에서 먼 바닷가에 짓는다”며 “발전소를 주사용지 근처에 지으면 초고압송전탑도 필요 없고 전력손실도 적은데 모두가 발전소를 수도권에 멀리 짓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영남지역 전기 공급을 위해 멀리 바닷가에 원전을 짓고 송전탑까지 짓는데, 대구지역에 가스나 열병합 발전 등 발전소 한두 개만 지어도 다 해결할 수 있다”며 “송전탑과 북경남 변전소를 짓는데 3천억 들었다. 그 돈이면 발전소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쓰레기를 소각하는 발전소가 도시 안에 있다. 지역 쓰레기도 에너지도 스스로 해결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전선로 변경이나 지중화 등의 요구에 한전 측의 답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지중화를 요구하면 한전은 ‘요청자 부담원칙’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를 내세우며 지중화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하라고 한다”며 “수혜는 대도시에, 모든 비용은 시골 주민들이 내라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강연에 참가한 삼평리 주민 이차연 씨는 “밀양과 청도 삼평리 할머니들은 앞으로 닥쳐올 일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지 잘 모른다. 나이도 많고 촌에서 농사만 짓고 배운 것도, 힘도 없다”며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해줘서 고맙다. 삼평리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여러 가지로 많은 마음의 도움을 받는다”고 말했다.

▲삼평리 주민 이차연 씨

Q:한전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밀양의 경우 11월 말쯤 되면 먼저 공사 시작한 철탑이 완성될 것이다. 지역별로 함께 행동하고 힘을 키워야 한다. 밀양의 경우 철탑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는 30일 밀양 희망버스를 계획 중이다.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23일 서울 집회도 있다. 그때 쯤 철탑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밀양이 힘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공사는 내년 5월 넘어서까지도 진행될 거다. 52개 이상 지어야 하는데, 지금 십여 개만 공사 중이다. 12월에도 계획을 짜야 한다. 종교계에서도 중재 할 수 있는지 타진 중이다.

Q:송전탑은 왜 짓는 것인가? 누구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사하는가?
A:엄청난 돈이 흘러가는 사업이다. 원전 하나 짓는데 3조 이상 들어간다. 원전 건설을 SK, 삼성, 현대 등 재벌 건설사들이 나눠 먹기 식으로 추진한다. 원전을 10개 더 지으려면 30조가 든다. 41개까지 짓겠다고 한다. 앞으로 18개를 더 짓는다는 것이다. 54조 원이 필요하다.
송전탑 건설사업에서 대기업들이 사업 수주를 받지만, 공사는 하청, 재하청으로 한다. 재벌 대기업은 중간에 공사를 따와서 차액만 받아먹는다. 제일 이익 보는 곳이 재벌 대기업들이다.

Q:언론과 각종 미디어는 주로 대기업 입맛에 맞게 보도하더라. 밀양 청도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준다.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
A:주류 언론에서 이렇게 안 다뤄줄 줄은 몰랐다. 공중파에서 안 다룬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밖에 없다. 대안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인터넷 SNS나, 전통적 방식도 필요하다. 요즘 서울에서 홍대 입구에서 거리 캠페인도 하는데, 그런 거나 사진전 같은 것도 좋다.

Q:왜 이렇게 정당성 없는 사업에 국가권력이 밀어붙이는 걸까? 아랍에미리이트 원전 수출과 관련 있지 않나?
A: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그거보단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송전탑 건설은 못 한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 독자 모델이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먼저 2015년 9월까지 시험 운행해보라고 했다. 실패하면 페널티를 물기로 돼 있다. 수출 차질이 없으려면 3~4호기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