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지역 철도 노선 폐지·민간 개방 추진에 우려 목소리 높아

철도공사가 추진하는 8개 지역 철도 노선 폐지 또는 민간 개방에 경북지역의 노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경북지역에서도 철도노선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철도공사에 전달한 ‘한국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에서는 공익서비스보장(PSO) 대상 5개 노선(정선·진해·경북·경전·동해남부선)과 PSO 비대상 3개 노선(교외·경의·일산선) 등 8개 노선에 철도공사의 운영 중단과 민간에 개방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및 공공성확보를 위한 경북지역 공동행동은 10월 30일 오전 11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경북도당 앞에서 공동행동의 출범식과 ‘경북선 (철도)민영화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경북선, 경전선, 진해선, 정선선 등 대표적 공익서비스 노선들에 대한 민간개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영효율화 방안은 ‘여객부문 수익성 제고’를 통해 돈 안 되는 노선의 운행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경영효율화 방안이 결국 “민간사업자가 요금인상과 각종 할인제도의 축소폐지, 안전투자 축소할 것”이며, “지역사회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철도 민영화에 강력히 반대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석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적 동의 없는 민영화 않겠다더니 임기 중 사상 최악의 민영화를 진행한다. 신설 노선을 민간에 개방하고 적자분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또 올해 6월 발표된 철도산업발전방안에는 철도공사를 6개의 자회사로 분할하고 4개 노선운영을 민간개방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지역 적자노선은 최저입찰제로 민간매각 또는 철도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영화가 아니라 하지만 이는 실제로 민간매각하려는 것이다. 국내에는 철도를 운영했던 회사가 없다. 결국 외국 기업이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해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비대위원장은 “질적·안정적 성장에 있어 공공부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철도는 우리 사회의 기반 시설이며 국민의 이동권과 복지와 연관된 부분이라 중요하다”며 “박근혜 정부는 철도를 일부 재벌기업에 팔아넘기려 한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반사회적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추진하는 철도민영화와 함께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오전 11시 20분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이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철도공사의 철도 민영화 논란을 집중 추궁 했다. 이외에도 ▲코레일의 용산 사업 무산으로 인한 경영난 ▲수서발 KTX 추진으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와 철도 안전성 위협도 지적됐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정률 새누리당 경북도당 공보실장(오른 쪽)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