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 철회하고, 교육공공성 보장하라!”

16일 저녁 본교(경북대) 본관 앞에 하얀색 가면을 쓴 이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지난 8월, 국공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폐지하면서 국공립대학 교직원은 기존 임금에서 20~30%가 삭감됐다. 교육부는 ‘대학에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들이 국고 이외의 예산에서 노동에 따른 급여를 받아 학생들의 기성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면서,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전면 폐지하는 ‘국공립대학 재정회계법’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국공립대학 재정회계법’의 핵심은 비(非)국고회계인 기성회계를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합쳐 ‘교비회계’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또, 사업별로 지급하던 국고지원금을 그동안의 방식과는 달리 ‘출연금’ 명목의 총액으로 대학에 지원하며, 국립대 총장은 총액으로 받은 국고지원금을 자체 판단에 따라 관리·운용할 수 있다.

국립대학도 사립대학처럼 적립금을 쌓고, 이월금도 남기며 수익사업도 가능하다는 것이다다. 예산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차입도 가능하다. 이 말은 정부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정부의 예산 지원이 충분하다면 굳이 국가기관인 국립대학이 나서서 수익사업을 하고 외부에서 차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 전국공무원노조 경북대지부, 경북대 정치경제학학회 아고라, 법과대학 학생회, 법과대학 문예패, 경북대 재정회계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조 경북대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임금삭감 저지와 교육공공성 지키기 문화제를 열었다.

김대윤 법과대학 학생회장은 “애초부터 거두어야 할 의무가 없는 기성회비를 지금부터 못 거둔다고 해서 그 부담과 책임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와 대학본부에 그 책임을 물었다.

이어 “제정회계법 막아야 하고, 기성회비 되돌려 받아야 하고, 그 책임은 국가와 대학본부에 있다. 그를 위해서 대학생들도 열심히 투쟁하겠다”며 이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교육부의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부당하게 걷히고 있는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국공립대를 사립대학처럼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를 정부 재정 지원을 늘리고 기성회비를 폐지해야 마땅하다.

이날 모인 교직원과 학생들은 입을 모아 “교육공공성 쟁취”를 외쳤다. 대학 교육 문제가 기성회비, 반값등록금 등 ‘돈’의 문제만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 받고 교육 할 권리 말이다. (기사제휴=경북대 복현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