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가짜 복지정책”에 비난 거세어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을 앞두고 복지공약을 대대적으로 후퇴시킨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이 1년도 지나기 전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복지공약을 대대적으로 축소·후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 국민 전원에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철회했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과 복지공약으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무상보육 국가책임 ▲반값등록금 ▲고위험 임산부 경비지원 ▲고교무상교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내세웠으나 대부분의 공약이 축소·철회됐다.

대구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11시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가짜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한 해에 공약 트레이드 마크였던 복지정책 개편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모은 경제민주화정책은 경제민주화 걸레가 됐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저소득 노인 70%에 지급한다는데 지급 받아도 수급비에서 20만 원 삭감된다. 수급자 입장에서 아무 의미 없다"라며 "구색만 맞추고 사실은 수급자 고통으로 넘기는 정치권을 믿어선 안 된다. 당사자의 목소리로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진 노동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함께 나누는 삶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성장만 이야기하지 분배와 증세, 복지를 이야기 하지 않는다”며 “핵심은 노령연금을 얼마 주고의 문제가 아니다. 대선 당시 유력한 두 후보 누가 됐더라도 결과적으로 같았을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증언도 나왔다. 대구시 동구 주민 김수연(63) 씨는 “8월 구청에서 수급비 10만 원 깎인다고 해 구청 갔더니, 아들이 (제대 후) 월급을 받기 때문이라더라”며 “이혼 후 분가해서 아들 전화번호도 몰라 연락도 안 하고 사는데 아들 만나서 임대차 계약서 떼 오라 한다. 나 말고도 많은 수급권자가 현실적 어려움에 수급비가 깎이거나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서창호 집행위원장, 최창진 사무처장, 김수연 씨

반빈곤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일 오후 3시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기초생활 수급제와 빈곤의 문제점을 알아보는 반빈곤 하루학교, 17일 오후 6시에는 박근혜 정부의 ‘가짜복지정책’을 비판하는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