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무급 전임자’ 약속했는데…”

1년이 넘는 산통 끝에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교섭을 시작한 대구시교육청이 ‘노조 무급 전임자’ 보장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공공운수노동조합 전회련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로 구성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8월 2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이후 2차례 실무교섭이 열렸으나, 절차 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노조 무급 전임자’ 보장과 관련한 내용이 합의되지 않았다.

이후 노조 쪽 교섭위원들이 우동기 교육감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사전에 약속한 내용인데다 노조 전임자 문제는 노조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안이라 노조는 교육청이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7일 오후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출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최영오 전국학비노조 대구지부 조직부장은 “7월 16일 절차 합의를 마치면서 약속한 무급 전임자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교섭이 지지부진 한 상황”이라며 “요구안에 대한 교육청 검토를 요청했음에도 의견을 주지 않고 있다”고 교육청의 교섭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무급 전임자 보장과 관련한 내용도 해당 부처 결제를 마친 후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시도교육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속도다. 첫 교섭이라 시작 단계에서 의견 차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노조와 교육청의 3차 실무교섭은 10월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