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총학생회장단 국립대 재정회계법안 통과 반대 촉구

지난 8월 20일 방송통신대학의 기성회비 전액 배상 판결로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교육부가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제시했으나, 기성회비의 1차적 당사자인 국공립대 학생들은 재정회계법 등록금 전액을 학생에게 전가시킨다며 교육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12일 오후 12시 경북대학교에서 전국 국공립대 학생대표자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이날 오후 3시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성회비 문제 해결과 교육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공립대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징수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교육부 역시 기성회비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성회비 문제의 본질인 정부의 재정지원확대에 대한 항목은 없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국립대 법인화의 완결판”이라며 국립대 재정회계법안 통과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공립대 선진화 방안>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담당해야할 국공립대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퇴색시키며 국공립대마저 교육장사의 길로 이끄는 <국공립대 시장화 방안>이었다. 이로 인해 서울대가 법인화 됐고, 2012년에는 국공립대 총장직선제가 폐기되었다”며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은 “국립대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교육의 장”이라며 “잘못된 운영이 있다면 국회와 정부가 시정하고 교육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며 교육부의 재정회계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홍래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은 “국립대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재정회계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학생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국공립대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대, 경북대, 공주대, 군산대, 대구교육대, 부산대, 부산교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교육대, 진주교육대, 창원대, 춘천교육대, 충북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