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역 열차추돌, 민영화에 따른 예견된 사고"

대구역 열차 추돌사고가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으로 인한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역 열차 삼중추돌은 8월 31일 대구역을 통과하던 서울행 KTX열차를 무궁화호 열차가 측면에서 추돌하며 마주오던 부산행 KTX와도 충돌한 사고다. 했다. 이 사고를 두고 코레일은 신호기 오작동이거나 기관사가 신호기를 잘못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노조는 회사가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여객전무를 강제 순환 근무토록 하는 과정에서 비숙련 인력이 투입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8월 31일 사고 당시 현장

김기태 전국철도노동조합 전 위원장은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준)'이 주최로 2일 오후 3시 대구MBC 7층 강당에서 열린 강연에서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의 폐해와 수서발 KTX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기태 전 위원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철도선진화방안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그해 12월 구속됐다.

김 전 위원장은 강연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민영화 사전절차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에서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 70%를 국민연금기금이 갖게 돼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라며 “하지만 실제로 철도는 적자사업이라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재벌에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간 기업에 KTX 지분이 매각된다는 것.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공기업 독점구조하에서 국민부담 가중된다는 문제의식이 전제돼 있다. 특히, 철도운영 부문은 '공기업 독점으로 서비스 특성과 가격구조가 상이한 여러 기능들이 동일한 사업구조에서 운영되어 비효율 고조'시킨다고 나타났고, 철도건설 부문은 '운영부실로 투자확대가 부채누적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며 '독점구조에서 건설과 운영분리, 경쟁시장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기존 철도공사를 여섯 가지 자회사로 나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비용 절감과 수익 개선이 가능하도록 사업부문별로 차별화된 운영구조 확립'이 그 목표다.

김 전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이 독일식이라고 하지만 독일과 아무 상관 없다”며 “독일은 지주회사를 위해 주식회사 상장을 하려 했으나 미국 금융위기 터져 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연이 끝난 후 뜨거운 질의가 이어졌다. “민영화가 코레일 내부의 구조조정과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한 참가자의 지적에 김 전 위원장은 “지금 코레일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은 민영화의 필연적인 전초단계다”며 “폭주기관차처럼 진행되는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태 전 철도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