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법 파행 최경환 원내대표 책임 촉구

교육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파행으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학교비정규직경북대책위원회는 새누리당 ‘실세’인 최경환 원내대표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26일 오전 11시 경산시 중방동 최경환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학교비정규직경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경환 의원에게 ▲교육공무직법을 처리할 것 ▲호봉제 실시에 필요한 예산대책 수립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최근성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경북지부 조직국장은 “박근혜정부의 실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무실 앞이다. 교육공무직법은 우선처리하기로 여야합의 된 바 있다. 민생법안인 교육공무직법이 새누리당의 무성의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원장(교문위가 속한 제6정조위원장)이 김희정 의원이다. 김희정 의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핵심 실세인 최경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상훈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조직국장은 “지난 대선 때 여·야 할 것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외쳤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법안심사소위를 와해했다”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이 사태는 최경환 원내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박정애 경산시의원(통합진보당)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6월까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만든다 했다”며 “그럼에도 교육공무직 법안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비정규직의 요구를 단칼에 날려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공공운수노조 경산환경지회, 통합진보당 경북도당, 진보정의당 경북도당,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경북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