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정돼야”

최근 대기업 본사의 밀어내기 관행으로 편의점주와 대리점주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진보정의당이 중소상인 권리를 보장하는 민생법안 제․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정의당 대구경북시도당은 13일 대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중소상인 살리기 600만 서명운동본부(중소자영업자위원회) 발대식과 민생법안 제․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중소자영업자위원회는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은 2003년 19조 6천억원에서 2013년 32조 7천억원으로 폭등했지만 전통시장의 경우 한 해 총 매출액이 23조에 불과한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대형마트들은 그나마 남은 골목상권 마저도 침탈하기 위해 롯데마트는 빅마트를 통해, 이마트는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몰을 통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도 중소상인들의 바람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며 계속되는 중소상인들의 죽음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6월 국회는 반드시 이러한 갑(甲)을(乙) 관계 개선과 중소상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국회로 진행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명래 대구중소상인자영업자위원장은 12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 결과 대구의 고용인원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 5000명 줄어든 사실을 두고 “통계 결과는 다른 지역보다 중소상인이 많은 대구에서 고용이 줄어든 것은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대구의 자영업자가 새누리당을 지지했지만 이들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지역중소상인들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진보정의당에서 나섰다”고 밝혔다.

▲ 13일 대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서 중소상인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진보정의당은 6월 국회에 재벌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편의점 등 가맹점의 부당한 갑(甲)을(乙) 관계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상인들의 독자적인 업종을 보호하는 ▲적합업종 특별법안, 대형유통 재벌의 무분별한 SSM출점을 제한하는 ▲상생법 개정안 등이 처리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6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진보정의당은 민생법안 제.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불공정피해 신고센터를 운영과 가맹점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