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률 70% 로드맵’…“창조경제의 민낯, 전 국민의 알바화”

정부가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총 23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은 정규직 채용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 방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 방안은 이명박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다. 이명박정부는 취임 당시 매년 60만 개씩 5년간 총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5년 동안 정부 추산 125만 개 일자리가 늘어 절반에도 못 미쳤다.

민주노총은 “고용률 70% 로드맵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울 것도 없고 실현가능성도 희박하다”며 “고용률 70% 달성, 하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기 전에 노동기본권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4일 논평에서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해법을 여전히 노동시장 유연화, 특히 시간제 일자리 같은 허황되고 악용소지가 다분한 방식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고용률 70%라는 수치달성만 하면 그만이지, 나쁜 일자리가 양산, 악용되든 상관 않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해소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출처: 공감코리아]

한국노총도 “시간제 일자리만 지나치게 늘리려고 하는데, 일자리의 질이 나빠질까 우려된다”며 “현재 차별을 받고 있는 시간제 노동자들과 학교비정규직 등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정책이 현실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엔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와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60세 정년 보장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비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년 보장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도 “시간제 일자리 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번 로드맵은 일자리에 관한 진짜 문제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우리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정부가 나서서 불법, 편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과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또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시간제 근로자 보호법’을 만들겠다고 말하기 전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누리꾼들은 정부 방안에 대해 “전 국민의 알바화? 그야말로 억지창조, 창조경제의 민낯인가”, “고용율 7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하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파견근로직을 줄여 나가야”, “성장률 7%를 내세운 이명박 정권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이제 관료들은 고용률 타령을 시작했다. 이명박 평균 성장률은 2.9%로 김대중 평균 5.0%, 노무현 4.3%에 미치지 못한다. 저성장은 고용난의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 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149만 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242만 개로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7급 이하)을 채용하고 시간제 국공립 교사 채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일 발표했다. (기사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