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 행동의 날, “최임위 넘어선 투쟁으로 생활임금 쟁취해야”

4일 오후 5시 30분, 대구 중구 2.28공원에 1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모여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여성노동자의 행동의 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전순란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조직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대책 없는 임금으로 대책 없이 산다”며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여성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전 조직국장은 “물가는 인상되는데 최저임금에는 그만큼도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할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입장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동결시키거나 10~20원의 인상만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기능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은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창조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3대 축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장은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현재 수준의 임금을 쟁취한 것도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가 꾸준히 투쟁한 성과”라며 “그마저도 백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현주 지부장은 “신규 채용인원 10명 중 8명이 비정규직,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의 94%가 비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61%는 여성이다. 여성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위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비정규사업국장은 “위원회 구조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며 “최임위는 끊임없이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고, 경제위기 논리 속에서 노동자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고 꼬집었다.

또, 박희은 국장은 “올해 초 서울, 경인지역의 임단협에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임금인상을 이뤄낸 점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 갇힌 투쟁을 넘어서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