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동정 아닌 차별 철폐, 권리 보장의 날로”

“작년, 시청에 가서 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안 되면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그랬더니 목소리 낮추라는 말만 들었다. 결국 작년 가을 활동보조인이 없어 불에 타 죽는 사고가 일어났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9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대구시에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가 동정의 시선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365일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박명애 420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는 “투쟁하는 우리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대구시는 장애인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저상버스를 법적 기준까지 도입하지 않아 여기까지 나오는 데도 버스를 몇 대나 보내야만 했다”며 대구시의 장애인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난 2010년 시장선거 후보 시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조례 제정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재활인프라 구축 ▲장애인 일자리 창출 ▲중증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공약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2년 9월 대구시 최초로 수립된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방안’ 연구결과에서는 자발적 시설 입소가 7.3%에 불과한 반면, 시설 입소기간이 평균 10년 이상 되는 비율이 78.7%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활동보조인 및 주거지원 시 70.5%가 탈시설을 희망한다고 드러났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금 500만원 지원 외에 주거 및 활동보조, 소득,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어떠한 지원체계도 갖고 있지 않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대구시의 추가 지원도 장애인의 요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013년 예산은 전년(17억원)대비 3억원을 증액했으나, 420대구투쟁연대는 2013년 책정된 예산이 대상자 증가, 시간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구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에 따라 2013년까지 전체운행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지만 지난해 기준 대구시는 10.9%(전체운행버스 1,571대 중 171대)만 도입한 상태다. 올해 조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600여대를 추가 도입해야 하지만 대구시의 올해 저상버스 도입 계획은 30대에 불과하다.

육성완 420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책임져야 한다. 장애인 시설 지원 정책이 아니라 시설에서 나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420대구투쟁연대는 시청 앞 집회를 마친 후 동인네거리를 거쳐 대구시의회까지 ‘장애인차별 철폐’, ‘자립생활 보장’, ‘활동보조서비스 보장’ 등을 외치며 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420대구투쟁연대는 지난 4월 1일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집단진정, 장애인차별철폐문화제 등을 개최하며 장애인이 처한 인권의 현실을 알려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또, 대구시와 장애인차별철폐 22대 정책요구안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