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을 바라보는 대학생의 자세

▲사진: 참세상

오늘 아침 또 한 번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대한문 앞의 쌍용자동차 농성장이 새벽 10분 만에 기습 철거당했다는 소식이었다. 작년 여름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전태일 실천단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불안정 노동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다시 한 번 이 사회에서 불안정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해준 소식이었다.

비록 학생신분이지만, 앞으로 나와 더불어 수많은 대학생이 나아가게 될 이 사회의 고용, 노동 문제에 관해 더 많이 알아가고 또,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질라라비 읽기 모임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달 주제는 2013년 신임 정부의 노동정책 및 정세에 관한 것이었다.

2013년 세계경제의 위기와 함께 한국도 2%의 낮은 성장전망에 따른 저성장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부정적 경기전망 속에서 신임 정부는 위기론과 성장중심, 기업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증세보다는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경기부양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저성장기 위기관리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 활동의 자유라는 핑계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강화하여 임금피크제, 파트타임 노동의 확대,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을 통해 임금과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며 소위 박근혜법이라 불리는 ‘사내하도급법’의 입법 시도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과 보호를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이다.

노동정책(노사관계정책)에 대해서는 무노동정책 속에서도 반노동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현안에 대해 침묵과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며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에 대한 공세적인 노조탄압을 시도하고자 한다.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상징적 수준의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집단이 아닌 개별적 수준의 시혜적, 선별적 복지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무력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복지확대로 인한 재정압박(재정 건전성, 현 수준의 세금 유지, 복지재정 확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로 공공부문을 희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조 배제적 반노동정책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우선 불안정 노동과 관련하여 정리해고, 사내하도급 정규직화 등 현 쟁점에 대한 투쟁 주도력을 유지,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노동자의 이해를 대표하는 계급대표조직으로서 민주노조의 위치와 역할을 굳건히 하여야 한다.

더불어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예상되므로 수많은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투쟁의 방식과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한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투쟁사업장만 싸우고 있는 현재 조직능력을 넘어서는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주체화가 요청된다. 특히, 지금까지 제대로 조직되지 않았던 수많은 불안정노동자를 조직해 스스로 주체로 나서야 한다.

끝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유연안정성의 논리를 각각의 사안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유연안정성의 논리를 혁파할 필요가 있다.

신임정부의 노동정책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점점 더 사지로 내모는 정책뿐이다. 그리고 이는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주위 보통의 대학생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할뿐더러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졸업한 후에 아무것도 모른 채 이러한 상황에 내던져질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비노동자로서 우리 대학생 역시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알아가며 함께 바꿔야 할 것이다. 불안정노동은 철폐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에는 우리 대학생들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