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는 줄어드는데…대구시, “일자리 정책 최고 수준”

지난달 28일 대구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2013년 지역일자리정책 한마당> 행사에서 2012년 일자리 대책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대구시는 대대적으로 대구시의 2012년 일자리 창출 성과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 홍보했다.

대구시는 ▲2012년 연간 고용률 58.2%(전년대비 1.4%증가) ▲실업률 3.3%(0.4%감소)로 전국 시도 최대 고용률 증가폭과 실업률 감소폭을 보였고, 청년실업률(3.7%)도 다른 특광역시가 전년대비 0.5% 증가한 반면, 0.1%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118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1천명이 증가했고, 실업자는 3만 7천명으로 3천명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 지난달 28일 대구시는 2012년 일자리 대책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왼쪽)과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진=대구시)

하지만 동북지방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3년 3월 대구경북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대구시의 일자리 대책이 양적 증가만 가져왔을 뿐 질적으로는 오히려 하락했음을 알수있다. 심지어 지난해 증가한 일자리 대부분이 서비스판매, 기능, 기계, 단순노무 직종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영역에서 늘어났다.

좋은 일자리 줄고, 나쁜 일자리는 증가
사무직 줄고, 비정규직 많은 서비스, 단순노동직 늘어

동북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2년도 취업자 수는 120만 4천명으로 전년(116만 9천명)대비 3만 5천명 증가했다. 이들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판매, 농․임․어업, 기능, 기계조작, 조립 및 단순노무 직종에서 2만 7천명이 늘어났고, 비교적 좋은 직업이라 할 수 있는 관리․전문직, 사무직에서는 8천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전체 취업자 대비 직업별 규모로 살펴보면 관리․전문직, 사무직은 2011년에 비해 0.4% 감소했고, 서비스판매, 농․임․어업, 기능, 기계, 조립, 단순노무 직종은 0.5%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서비스판매,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하는 취업자 규모가 늘어난 것.

이런 추세는 올 3월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지난 3월 대구 지역 취업자는 모두 119만명(취업률 57.4%)으로 2012년 동월 대비 7천명이 늘었다. 하지만 관리․전문직, 사무직에서 2012년 동월 대비 1만 7천명이 감소했고, 서비스판매, 농․임․어업, 기능, 기계, 조립, 단순노무 직종에서 2만 4천명이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대비 규모로 살펴보면 관리․전문직, 사무직이 차지하는 취업자 규모는 35.4%로 전체 2012년(35.9%)에 비해 감소했고, 2012년 3월(37%)에 비해서도 현저히 감소했다. 이는 대구지역 시민들이 단순노동직에 취업하는 비율이 늘고 있음을 방증한다.

비임금 노동자 늘고, 임금 노동자 줄어
상용직 늘어…“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늘리는 추세, 그것이 정규직은 아냐”

또, 취업형태를 보면 취업이 어려워진 청장년층이 창업을 많이 하면서 늘어난 비임금 노동자가 증가한 대신 임금 노동자는 전년 동월에 비해 2천명 감소했다. 임금 노동자는 임시직, 일용직이 9천명 줄어들고 상용직이 7천명 증가했다.

계약기간 1년 이상 노동자를 일컫는 상용직 노동자에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수준이나 노동 조건이 좋지 않은 1년 계약직 노동자나 무기계약직 노동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상용직의 증가가 곧 정규직의 증가를 의미하진 않는다.

오히려 관리․전문직, 사무직이 감소하고, 단순노동직이 증가한데 미루어 계약직 노동자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을 유도한 바 있다.

김희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을 늘리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것이 정규직은 아니다. 직급을 분리한 비정규직일 뿐이다. 고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도 안된다. 모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11월 대구청년유니온은 정규직 확대 등 대선 후보에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해 동안 비경제활동인구 2만명 이상 차이
전국 최고 고용률 증가? 경제활동인구 증가 비율과 비슷

대구시의 일자리 정책을 마냥 칭찬할 수 없는 이유는 대구시가 내놓는 통계수치가 비경제활동인구를 전혀 수치화하지 않고 있는 점도 있다. 동북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의 15세 이상 인구는 거의 변화 없이 207만여명을 유지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4~7월(7월=80만7천명)에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꾸준하게 83만여명을 유지한다.

4~7월이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시기임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대구에서 일 할 능력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는 40%다. 한 해 동안 전체 인구의 변화 없이 비경제활동인구만 2만명 이상 줄었다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비상시적인 노동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전국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는 고용률(2011년 대비 1.4% 증가)도 2011년 대비 1.2% 증가한 경제활동인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취업난으로 졸업을 유보한 대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서 취업자만 선별적으로 고용률에 포함하는 수치를 믿을 수 없는 이유다.

김희정 사무처장은 “대기업이 없는 대구에서 성서공단처럼 불법파견이 만연한 곳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학생들 아르바이트 현장도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숫자만으로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신빙성이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