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일 대구시장, 말 뿐인 장애인 공약 이행하라”

38개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시혜와 동정이 아닌 장애인 생존권을 확보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자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투쟁연대)를 결성했다.

420투쟁연대는 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잔치가 아닌 권리를 원한다”며 대구시에 장애인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난 2010년 시장선거 후보 시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조례 제정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재활인프라 구축 ▲장애인 일자리 창출 ▲중증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420투쟁연대는 “김범일 시장의 공약은 말 뿐이었다. 2013년까지 시내버스 50% 저상버스 도입한다는 조례도 무시했다”고 지적했고, 이어 “자립을 위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대구시가 지닌 탈시설지원체계는 여전히 부실하다”고 대구시의 장애인 정책을 비판했다.

420투쟁연대는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약속도 2012년 초 껍데기뿐인 조례 날치기 통과로 이어졌고, 이에 항의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1천만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공약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지급을 해 비판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420투쟁연대는 “스스로 세운 계획마저도 지키지 않는 김범일 시장과 대구시를 보며 되 묻고 싶다.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대구시는 이제 말 뿐인 공약이 아니라 증명해야 할 때”라며 장애인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420투쟁연대는 ▲장애인 탈 시설 계획수립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수당 현실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장애인차별금지 대책 마련 ▲저상버스 확충 ▲장애인 복지 전담부서 설치 등 8개 주제의 22개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노금호 420투쟁연대는 집행위원장은 “대구시의 시설 위주 정책을 폐기시키지 않는 이상 장애인 자립 생활은 불가능하다”며 “대구시는 더는 시설을 신축하지 말고,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열 420투쟁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시혜의 논리로, 자본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어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을 포함한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420투쟁연대는 대구시 복지국과 교통국, 시의회 관계자에게 정책요구안과 면담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대구시청 앞 구조물에 약속 이행 경고장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420투쟁연대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재개정 기자회견을, 13일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차별철폐문화제를, 19일에는 투쟁대회, 20일에는 서울로 상경해 전국 일정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