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158억 손배’ 문제로 조인식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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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오후 7시로 예정돼 있었던 한진중공업 노사 합의문 조인식이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지연되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23일 오후부터, 노사간 의견합의를 이뤄내고 합의서 문구를 작성한 뒤 오후 7시에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돌연 노조 측에 ‘158억 손해배상’ 문제를 합의서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조인식을 지연시키고 있다.

한진중공업지회 관계자는 “조인식을 앞두고 사측이 갑자기 158억 손배 문제와 관련해 법률적인 있다며 오후 8시로 조인식을 미뤘고, 또 다시 9시 30분으로 미루는 등 조인식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노조 측이 교섭중단을 선언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노조는 아직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진중공업 노사는 협상을 통해 158억 손배 문제를 법적 판결이 나온 뒤 노사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휴업조치와 관련해 한진중공업지회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로 하고, 유족 보상 문제 역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최강서 열사 장례는 24일 전국노동자장으로 치를 예정이었다.

<1신> 한진중공업 노사협상 타결...24일 최강서 열사 장례식

한진중공업 노사가 최강서 열사 시신을 공장 밖으로 천구(이동)하고, 24일 장례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최강서 열사 사망과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해 물밑 협상을 진행했으며, 22일 오후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최강서 열사가 사망한 지 64일, 최강서 열사 시신을 공장 안에 안치한 지 24일 만이다.

▲출처: 참세상

이에 따라 노사는 최강서 열사 유족 보상 문제와 158억 손해배상 문제,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휴업조치 등에 관해 합의하고, 최강서 열사 시신을 공장 밖으로 천구하기로 했다.

노사는 협상을 통해 158억 손배 문제는 법적 판결이 나온 뒤 노사가 합의해 처리하도록 했다. 휴업조치는 한진중공업노동조합(기업노조)과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 수에 비례해 실시하며, 한진중공업지회에 대한 휴업조치 차별은 시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한 유족 보상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최강서 열사 장례는 24일 전국노동자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노사는 이 같은 합의문을 기초로 오후 7시, 조인식을 진행한다.

한진중공업 노사 협상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취임을 3일 앞두고 전격 타결됐다. 인수위 측에서 그간 취임식 전, 한진중공업 문제만큼은 풀고 가자는 의지를 내보인 만큼, 인수위 측 인사들이 부산 한진중공업으로 내려가 협상을 중재해 왔다.

실제로 인수위는 지난 6일, 민주노총과 실무협의 창구 구성에 합의하면서, ‘한진중 문제는 취임식 전 풀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역시 취임식 전에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취임식인 25일 여의도 투쟁을 벌일 것이라 선포하며 박근혜 정권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이번 노사 협상 타결로 한진중공업 사태가 완전히 봉합되는 것은 아니다. 노사 협상이 공장 내부 투쟁 철수와 유족 보상, 장례 문제로 국한돼, 그 외의 산적한 현안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까닭이다. 때문에 한진중공업 사태는 최강서 열사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진중공업은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차별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어가며 막바지 ‘노조깨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측은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 대다수를 상대로 복직 4시간 만에 무기한 강제휴업 조치를 취했고, 158억의 손해배상 청구와 노조 사무실 폐쇄까지 시도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서 한진중공업지회에 대한 일방적 강제휴업 조치는 시정됐지만, 기업노조 설립에 대한 회사 측 개입이나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문제 해결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공장 투쟁’이 수습되는 것과 동시에, 한진중공업 투쟁은 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이후 사태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가 발 벗고 나설 가능성도 많지 않다. 최강서 열사 장례문제를 해결한 이후, 이 밖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노사관계’로 규정하고 배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지회 한 간부는 “부족한 합의서지만, 158억 손배 문제를 합의서에 명시하는 등 고무적인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노무 정책에 대한 사고변화가 없는 이상, 회사의 노조 탄압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복수노조 개입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