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무상보육 가능? 달성군 어린이집 '엉망진창'

30일 우리복지시민연합(우복연)은 대구시가 28일 공개한 ‘달성군 보육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고, 현 상태로 박근혜 당선인의 무상보육 공약을 실현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17일까지 달성군 소재 135개 보육시설 중 30개소에 대한 표본감사를 실시했다. 대구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12개 어린이집에서 예산, 회계 집행기준 위반, 안전교육 등 운영기준 미준수 등이 발견됐다.

특히 6개 어린이집에서는 원장 및 가족의 공공요금 부당지출, 법인명의 차량구입비 부당지출, 개인차량에 유류비 부당지출, 판공비, 선물비용 부당지출, 차입금 과다상환 등 다수의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발견됐다.

감사 결과에 따라 대구시는 4명에게 징계 및 훈계 조치를 내리고, 4,348만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건전한 예산집행을 위해 모든 보육시설에 교육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보육시설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 보육업무 담당부서의 인력확대 개편을 요구했다.

우복연은 감사 결과를 두고 “대구시가 이번 표본감사를 토대로 대구 전역으로 감사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감사인력 등을 감안하면 10년에 걸쳐 감사해도 불가능”하다며 “예산낭비와 편법운영을 막고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재발방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무엇보다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자녀를 보내도록 해야 한다”며 “무상보육이라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양질의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대구 소재 1,580개의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39개(2.47%)로 대전(1.7%), 광주(2.4%)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전국 평균 국공립보육시설 비중은 5.2%다.

이들은 “무상보육을 약속한 박근혜 당선자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인식하고 있다”며 “대구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 무상보육의 취지를 살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매년 국공립보육시설 50개 신축, 매년 100개의 기존 운영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을 내걸었다.

우복연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상보육을 한다면, 부모들의 만족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대구시와 박근혜 당선자를 향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