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대구 보건소에서도 불거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대구 지역 8개 구․군 소속 보건소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8개 보건소는 지난해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88명의 방문간호사를 기간제 79명, 무기계약직 9명으로 운영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침에 따라 2년 이상 지속 업무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로 하달하면서 시작됐다.

대구일반노동조합(노조)에 따르면 각 보건소는 올해 방문간호사를 지난해와 비교해 16명을 감원했다. 또, 일부 보건소는 기존 계약 기간 1년을 11개월로 돌리는 등 복지부 지침을 피할 수 있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구보건소는 지난해 12월 재계약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해 정부지침 이행을 요구했던 방문간호사 1명과 계약을 해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구보건소는 그동안 1년으로 계약해오던 계약기간도 11개월로 줄였다. 노조는 이것이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노조원 선임간호사,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약 갱신 안돼”
보건소장, “노조 활동 때문 아냐. 면접서 질문 답변 못해”

30일 오전 10시 노조는 대구 동구청 앞에서 동구보건소 방문간호사 계약해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해지 철회와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김옥자 씨는 동구보건소에서 4년 8개월 동안 방문간호사로 일했고, 지난해 1년 동안은 동구보건소 12명 중 선임간호사로 일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보건소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찾았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소식을 들은 터였다. 그 과정에서 김 씨는 노조 현장대표를 맡았다.

12월 보건소는 2013년도 계약직 방문간호사 8명 채용 공고를 냈다.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2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는 채용에 응해도 뽑히지 않을 것이란 소문이었다. 권택흥 대구일반노조 위원장은 “김옥자 선임간호사를 비롯해서 2년이 넘은 간호사들이 그 소문을 듣고 채용에 응하는 것을 포기했다”며 “때문에 1차 채용에서는 8명을 뽑는데 5명만 응시했고, 2차 채용을 통해서 3명을 더 충원했다”고 밝혔다.

김옥자 씨도 2차 채용에 응시했다. 김 씨를 포함해 4명이 공모에 응했고, 2명은 보건소 업무 경력이 있는 경력자, 1명은 경험이 없는 초임자였다. 채용에는 김 씨를 제외한 3명이 뽑혔다. 현재 신입 채용된 이 중 한명은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보건소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노조는 배터랑인 김 씨가 채용에 탈락된 이유를 김 씨가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것에서 찾고 있다.

안순기 동구보건소장은 노조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노조 탄압으로 채용 안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인이 열심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선임간호사로 일하면서 구성원끼리 화합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면접 과정에서 전문 지식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채용 탈락 이유를 밝혔다.

안순기 소장은 “복지부의 지침 시점은 2013년 1월 1일부터 고용하는 자에 한 한 것”이라며 “기존 인력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지만 동구의 여러 가지 사정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사정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소 차원에서는 기간제를 줄이는 대신 더 처우가 좋은 시간제 계약직을 늘렸다”며 “고용도 2년에서 5년까지 보장되고, 임금조건도 훨씬 좋아진다. 이렇게 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기존 인력만 무기계약을 전환하라고 하니 안타깝다”고 동구보건소가 고용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노조는 보건소장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택흥 위원장은 “지금 당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도 아니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채용되지 않은 분을 재고용하라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일이 힘들어서 1명이 일을 나오지 않고 있고, 김 씨는 4년 8개월 동안 선임간호사로 일한 배터랑인데 미 충원분에 재고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겠다던 박근혜 공약 실체 보는 듯”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복지부 지침이 내려진 후 서울, 경기도, 충청도, 광주, 강원도 등 지자체 보건소에서 올해부터 2년 연속근무를 한 방문간호사들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도 개선하는 등 정부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유독 대구 8개 보건소만 정부지침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 8개 보건소에서 보이는 행태는 정부 지침에 정확히 반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 하겠다던 새누리당과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겠다던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의 실체를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