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결 위해 대구청년유니온 발족

청년을 대표하는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이 대구 지역에서도 발족에 박차를 가한다. 대구청년유니온은 18일 창립총회에 이어 24일 출범식을 열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예정이다.

대구청년유니온은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노동권 보장과 청년실업의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공식화 할 예정이다. 출범을 앞둔 현재 조합원은 32명이다.

준비모임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구청년취업실태조사와 대선후보공개정책질의 사업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의 사회적 여론 확산에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구청년유니온이 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도 대구에서 한 차례 설립신고가 반려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0년 3월에 창립한 청년유니온은 구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정식 노동조합 신고를 반려했다. 수차례 신고를 했으나 반려가 이어지자 지역별로 노조 설립 신고를 진행했고, 서울과 인천은 정식 노조로 신고를 마쳤다. 때문에 노조 신고를 반려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논란이 일어왔다.

서영훈 대구청년유니온 준비위원장은 “서울과 인천은 정식 신고를 마쳤고, 서울은 시와 사회적 교섭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 한다”며 “대구시가 설립신고를 받아줄 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 설립신고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1월 19일, 청년유니온에 구직자나 실업자가 포함됐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노조 설립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2010년 10월 2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년유니온의 노조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