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발 노조와해? 경북 스타케미칼 위장폐업 의혹

최근 경영상의 어려움을 표하며 폐업을 알린 경북 칠곡의 ㈜스타케미칼에 대해서 정리해고를 위한 위장폐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타케미칼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을 한다면서도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퇴직희망자 신청을 받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다. 또, 스타케미칼의 대주주인 ㈜스타플렉스도 폐업 의사가 없음을 밝혀 위장폐업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회사 측이 공고한 <근로계약 종료 안내> 공고

스타케미칼은 17일 대표이사 명의로 게시한 <근로계약 종료 안내>에서 “적자 폭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스타케미칼 스스로 자생력을 상실해 스타케미칼의 모든 사업을 종료하게 되어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1월 23일 부로 이사회 소집을 시작으로 법인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며 근로계약종료를 알렸다.

회사는 2월 4일까지 퇴직원을 제출하는 노동자에 한해서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1월 16일~2월 5일)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회사가 폐업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퇴직 신청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속노조 스타케미칼지회 관계자는 “회사가 작년 단체교섭 때부터 구조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휴업통보와 휴업철회가 이어졌고 퇴직자 접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폐업 원인으로 노조 파업을 언급하며 사모펀드 QCP 투자금 회수 요청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했다”며 “이는 사실상 노조를 무력화하고 정리해고를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의혹을 짙게 한다”고 말했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은 “휴업수당과 위로금 지급이 열심히 일한 걸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휴업을 2월까지 할 필요가 없다. 휴업 시에도 임금이 지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정리해고는 위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폐업을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현재 스타케미칼의 대주주인 스타플렉스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라인 가동 중단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루려고 한다. 폐업은 결정 난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모펀드 회사인 QCP도 투자금 회수 결정을 내린 바 없다. 투자금 회수 만료가 2015년이라 계약기간까지 가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해 폐업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본사인 스타플렉스가 스타케미칼 폐업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장폐업 의혹은 더 짙어진다. 게다가 회사는 노조가 요청한 부채상환계획서, 재무실태자료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상공회의소 송년회 자리에서 경북 경총 관계자가 스타케미칼에 기업노조 설립을 언급한 바 있다. 때문에 회사가 계획적인 노조와해를 위해 구조조정 준비를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유성, 만도, 쌍용차, KEC 등에서도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황들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작과 함께 노조와해 시도도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발레오만도, KEC, 유성기업, 만도기계 등에서 일어난 노조와해 시나리오(구조조정 압박->기업노조 설립->민주노조 무력화)와 유사한 형태다.

현재 노조는 1월 29일 새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3일 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노조 지도부가 총사퇴 했기 때문이다. 이후 구성된 비대위측이 회사의 폐업입장을 확인하고서 긴급총회를 열고 지도부선출, 징계해고 처리를 강행했다. 하지만 지도부 선출은 무산됐고, 징계해고는 부결됐다. 특히 징계해고 대상자가 민주노조 조합원 모임의 핵심 인물 이라서 위장폐업 후 친기업노조 설립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폐업을 앞둔 회사의 노조가 징계해고를 강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의혹은 더해지고 있다.

한지원 연구실장은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매각 가능성, 청산 가능성 등이 불투명하다. 이후에 사업자등록만 바꿔 공장을 재가동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문제는 200여명 고용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민>은 위장폐업 의혹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여러차례 스타케미칼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2013년 새 정부의 출발을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적 고향인 경북에서 대규모 실업 사태와 노조와해 공작으로 시작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