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2차 부분파업...“고용보장, 단체교섭 나와야”

14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 대구지부가 2차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9일 급식조리원, 청소노동자, 과학보조교사 등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전회련 대구지부는 “1차 총파업 이후 여전히 헌법에 보장된 교섭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고가 철회되지 않았다”며 “대구교육청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는 처우개선 요구를 반영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엄청난 해고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11월 9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뉴스민 자료사진]

특히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 각급 학교에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 종료를 알리는 공문을 내려보내 사실상 학교도서관 사서의 해고를 통보했다. 이 때문에 전회련 대구지부는 지속적으로 사서 대량 해고 철회를 요구해왔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교육청은 2013년도 사서보조원 인건비로 217명분인 27억 3천만원을 편성했다.

지난 11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 과정에서 도재준 의원(새누리당, 동구)은 “사서보조원 인건비로 27억 3천만원을 편성했다. 217명분인데, 현재 인원보다 줄어드는 건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사철 교육청 교육국장은 “사서보조원 문제는 다른 학교비정규직 문제와 보조를 맞춰 결정할 것”이라며 “나머지 인원에 관해서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추후에 결정될 것이다. 지금은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병선 전회련 사서 분과장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알고 있지만 교육청이 어떻게 내년도 사서를 고용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기존 사서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해고 문제는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최 분과장은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관련해서 어떤 언질도 없다”며 “20일쯤에 각 교육청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그 때문에 발표를 미루는 것 같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교육청이 입장을 정리할 것 같다”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기존 입장을 고수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청, 정책 결정 전에 예산부터 확정
“예산부터 결정... 순서 바뀐 것 맞다”

노조가 제기하는 의혹은 교육청의 불명확한 태도 때문에 짙어지고 있다. 11일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도재준 의원은 217명 외에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 교육국장이 대답을 유보하자 “정책 결정도 하지 않고 예산안부터 편성 한다는게 말이되나”고 꼬집었고, 김사철 국장은 “사서보조원 자체가 필요한 인력”이라며 “최종 결정은 곧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전회련이 파업에 돌입한 14일에도 교육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14일 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 관계자는 “부교육감님도 그렇고 사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맞다. 그래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 맞다”면서도 “하지만 2013년도 사서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결정 전에 예산이 먼저 책정된 것은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정책이 나오고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는데, 사업이 예산 편성 후에 추진되고 있는 중이어서 그렇다”며 “순서가 바뀐 건 맞다”고 인정했다.

또 사서 고용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사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세부적인 계획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업에 나선 전회련 대구지부는 “우리는 지금이라도 교육청과 교과부가 고용보장과 원만한 처우개선에 나서서 파업사태가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10년 일해도 100만원 남짓한 임금, 1년이나 10년이나 같은 임금, 매년 벌어지는 엄청난 해고사태에 대해서 누군가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회련 대구지부는 교육청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후, 동성로 대구백화점까지 약 3km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