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떼죽음 민관합동조사 무산 “환경부, 환경 포기했다”

지난 10월 벌어진 금강과 낙동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가 결국 무산됐다. 환경부는 조사단 구성방식과 운영에 있어서 시민환경단체의 참여제안을 거부하여 무산에 이르렀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환경부의 소극적 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4대강범국민대책위,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3일 성명을 내고 “과거 많은 민관공동조사와 달리,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반대한 환경부의 자세는 물고기 떼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며 “생명과 환경을 포기한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라고 환경부를 규탄했다.

대책위는 환경부와 민관공동조사를 위한 회의 진행 과정에서 조사단 구성방안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추천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했으나, 대책위는 독립적인 공동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대책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시민환경단체가 참여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관공동조사가 무산됐다.

▲ 경북 구미 낙동강변의 물고기 집단 폐사. [사진제공: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책위는 “금강과 낙동강 사건 초기 현장 물고기 떼죽음을 최초로 알린 것도 시민환경단체였고 심각성을 공론화 시킨 것도 시민환경단체였다”며 “환경부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초기부터 환경부는 안이한 대응을 보여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환경부는 물고기 사체 수를 축소하거나, 4대강사업과 무관함을 내세우기에 급급했다. 정부 스스로도 '원인 불명'이라면서, 4대강사업과의 관련 가능성은 무슨 근거로 부인할 수 있는가”라며 환경부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 은폐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대책위는 “4대강을 뒤덮은 녹조현상에서부터 가을철 물고기 떼죽음까지, 모두가 4대강사업 시작 전부터 환경단체가 예측하고 우려했던 일들”이라며 “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4대강의 심각한 변화를 대처하지 않는다면, 4대강사업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결국 환경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환경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대통령과 정당, 정치인, 공무원, 기업, 그리고 전문가 모두가 이 사태의 책임자다. 대선후보들은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과 수습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콘크리트대통령을 보내며 환경평화 녹색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생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후보가 승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