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벌 줄푸세 vs 문재인, 재벌 순기능 vs 이정희, 재벌 해체

10일 진행된 박근혜·문재인·이정희 대선 후보 2차 TV토론은 세 후보의 계급적 기반과 정치적 포지션을 명확히 드러낸 토론회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재벌위주 경제성장이라는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전문성을 통한 친서민 이미지 부각을 위해 구체적인 수치 등을 제시하면서 경제 문제에 준비된 여성대통령임을 부각했다. 박근혜 후보는 특히 경제민주화 공약과 모순적인 줄푸세 공약을 강하게 옹호하면서 사실상 재벌과 대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신호를 부드러운 제스처와 섞어 보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박근혜·이정희 후보와 모두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중도 자유주의 세력으로서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드러내는데 치중하면서 재벌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자제했다. 문재인 후보는 또한 노동의 가장 큰 현안인 각 지역 철탑 고공농성 등의 문제가 얽힌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박근혜 후보와 별다른 쟁점을 만들지 않고, 중도적 노선 강조와 과격한 인상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점에서 지하경제 활성화나 세금문제에서 허점을 드러낸 박근혜 후보가 훨씬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자신의 정책을 보여준 문 후보에게 졌다고 보기엔 어려웠다.

특히 문재인 후보가 농민의 일자리 문제인 추곡수매가 문제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문제에서 이정희 후보를 공격한 지점은 주제를 벗어난 애매한 반격과 지나치게 현실성을 주장하면서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에겐 실망감을 안겨 주기도 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토론 시작부터 삼성 이건희, 현대 정몽구 회장을 정조준하고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거론하며 재벌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의 세금 납부 문제를 고소득층의 증세와 연계시키는 등 재벌과 권력의 정경유착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노사민정 대타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민 문제도 일자리와 노동 문제라는 의제 확장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가 말하지 않는 노동 의제를 확실하게 부각해 자신의 존재감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정희, 재벌해체 수준의 강력한 규제 강조
문재인, 재벌 순기능과 세계적 경쟁력 강조

이날 세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놓고 각자의 정치적 기반을 정확히 드러내며 치열하게 부딪혔다.

이정희 후보는 재벌해체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제시했다. 이정희 후보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말하는데 재벌에게 트럭 정치자금을 받고,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날치기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이 재벌개혁과 어울리느냐”며 “통합진보당은 재벌해체를 반드시 하겠다. 재벌해체 옥스퍼드 사전에도 올라왔다”고 밝혔다.

이정희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과 정경유착으로 사카린 밀수를 한 재벌이 삼성이다. 정경유착과 부패 뒤에는 재벌이 1% 지분으로 100% 권한을 행사하고 제왕으로 군림한다”며 “이런 질서를 그대로 두면서 개혁과 진보는 가능하지 않다. 재벌에게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서민에게 돌아갈 몫을 제대로 분배하기 위해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적당히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는 시장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재벌을 개혁하고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는 게 경제민주화”라며 “소수 재벌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국가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장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자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정희 후보의 재벌해체 공약을 두고는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재벌이 가진 순기능과 세계적 경쟁력까지 해쳐서는 안 된다”며 “재벌개혁의 목표는 재벌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이정희 후보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드님 이재용 씨를 삼성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본 분인데도 승계가 된다. (재벌) 대물림을 어떻게 풀어헤치느냐가 중요하다. 순기능이 남으려면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후보는 이어 “지난 토론에서 문 후보님은 참여정부에 삼성 장학생이 없었다고 했는데, 삼성 X파일의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큰 처남이다. 주미 대사를 하다가 X파일 사건으로 사임했는데 이것만으로 삼성과의 관계가 드러난 것 아니냐”고 문재인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문재인 후보는 “재벌이나 대기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총수들의 잘못된 행태와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정경 유착 구조, 정치권력과 재벌 및 검찰 간의 특권 카르텔을 잘 지적했다”며 “그 중심에 늘 새누리당이 있었다. 참여 정부 때 재벌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아들인다. 이제는 경제민주화가 대두했고,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질문을 비껴나갔다.

▲ [출처: 민주통합당]

박근혜, “과도한 재벌 죽이기는 투자위축”
이명박 정부의 줄푸세 정책 고수 의지 밝혀

박근혜 후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강조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인 줄푸세 정책 계승을 강조해 경제민주화 공약의 허점을 드러냈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우리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로잡고, 누구나 노력하면 그만한 보상과 대가를 받고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대기업 개혁은 중요한 부분으로 대기업이 잘못한 일은 철저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대주주가 과도하게 사유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일삼거나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일은 더는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며 “대기업 범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저의 경제민주화는 실천가능성이 놓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를 두고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는 줄푸세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며 “줄푸세는 부자들과 재벌 대기업들 세금을 줄여주고 재벌들의 규제를 더 풀어주자는 것이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가 5년간 했던 것이 부자감세다. 줄푸세로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김종인 전 수석도 누누이 지적했다”고 박근혜 후보를 공격했다.

박근혜 후보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다르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줄'에 해당하는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것으로, 현 정부 들어서 '부자' 자를 자꾸 붙이는 데 중산층 서민에 상당 부분 (감세가) 실현됐다. '푸'는 규제를 푸는 거고, '세'는 법질서 세우자는 것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며 “(기업에 대한) 규제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나라 곳간을 채우는 일이다. 경제민주화한다고 이거 달라지는 거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법 질서를 공정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우리나라가 성장해 선진국과 가깝다 해도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추진하려고 그런다”고 강조했다.

줄푸세 공약은 세금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의미의 약자로 재벌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선 부자감세와 노동법에 담긴 재벌의 규제 완화를 통한 노조파괴정책, 법질서 확립을 통한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의 형태로 줄푸세 정책이 드러난 바 있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줄푸세 경제민주화가 이명박 정부의 성장을 통한 낙수 효과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주장을 놓고 이정희 후보는 “말은 바로 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나라 곳간을 키운 게 아니라 재벌 규제를 풀어서 재벌의 곳간을 키운 것”이라며 “그동안 새누리당이 계속 요구해왔던 것이 재벌 규제 풀라는 것이다. 그래서 풀지 않았느냐.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없애서 난리가 났다. 골목상권을 다 침범했다”고 비판했다.

이정희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말하기 전에 줄푸세에 대해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한다”며 “재벌개혁을 왜 꺼냈는지 묻고 싶다. 온갖 탈법, 불법, 대물림한 이재용 씨에게 이건희의 삼성을 물려주는 것이 정당한가. 경영권 세습, 부의 세습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박근혜 후보는 “출총제가 경제민주화의 다인 것 같이 말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글로벌 경제위기 닥치고 있고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동안 순환출자는 합법적으로 인정됐던 것”이라며 “그걸 갔다가 갑자기 고리를 끊으라하는 것은 수조의 돈 투입해야한다. 합법이라 해놓고 갑자기 아니라고 할 때 경제에 주는 나쁜 악영향을 생각해야 하고, 법적인 안정성도 문제다. 그 돈을 가져다가 투자하고 일자리 만드는 데 쓰게 되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후보는 이어 “과도한 재벌죽이기 정책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서 잠재성장률 저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며 “경제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재벌해체가 경제민주화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세계 경쟁력 가진 기업들로 나아가게 하는 경제민주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후보는 “하청업체들이 중견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길을 대기업이 부의 집중 통해서 흡수하고 인수합병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며 “순환출자를 가능하게 해 재벌총수 자녀분들께서 그걸로 한번 돌린 돈을 가지고 또 돌린다.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이 상생하려면 재벌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재벌 부의 집중을 없애는 게 재벌해체다. 기존 순환출자도 내일 당장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다. 갑자기 끊으라고 했다는 건 잘못된 반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박근혜에 “말로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뭘 못하나”
“재벌비호법인 새누리당 1호 법안 사내하도급법 철회부터”
박근혜, “사내하도급 없애는 것은 비현실적”

세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두고도 부딪혔다.

박근혜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보완을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는 “지금까지는 괜히 차별을 이야기하다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야기를 못 했는데 근로자 대표나 노조가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사가 차별을 반복할 경우 손해액의 10배를 금전으로 보상토록 하겠다. 공공 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징벌적 금전 보상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반면 이정희 후보는 “말로는 뭘 못하겠나. 이명박 정부도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다”며 “차별시정제도의 노조대표 신청제도를 이야기했는데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1.9%다. 똑똑히 아시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박 후보 공약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쌍용차,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만도, SJM, 한국3M처럼 용역깡패로 노동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다. 박근혜 후보도 똑같다”며 “사내하도급법을 1호 법안으로 내셨지만, 국가인권위에서도 이것은 불법 파견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현대차 비호법이며 재벌보호법”이라고 공격했다.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비정규직 문제를 말해서 기대를 해보고 싶지만, 믿기진 않는다. 정말 진심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입증할 방법이 있다”며 “공공 부문부터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문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분들 호봉제 예산 900억을 통과시키겠다고 확약하시면 되고, 현대차 비호 법안인 사내하도급법 철회를 약속하면 된다. 쌍용차 국정조사도 대선 전에 한다고 약속하시면 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후보는 “서비스업 같은 곳은 사내하도급 같은 것이 적법하게 하는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하도급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사내하도급법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또한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 부문부터 해서 민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며 “대기업 고용 공시를 의무화하면, 파견근로자 문제에 자연히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차별을 해소하면 굳이 상시적인 일에 비정규직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확실한 비정규직 해소법”이라고 강조해 기업을 위한 노동정책 의지도 확실히 드러냈다.

문재인, “사회적 대타협, 국민의 정부 정리해고 대타협과는 달라”
박근혜와 비슷한 논리 전개, 어정쩡한 현실성 강조

문재인 후보는 고용과 일자리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강조하며 이정희 후보에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 늘리는 것이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문제 모두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지 않으면 많은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며 “고용,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정희 후보는 “노동자들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당신도 양보해라'는 이 말씀은 제발 안 하는 게 해법”이라며 “대타협을 말하면서 노동자도 양보해야한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은 늘 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고 참여정부 때처럼 정리해고, 손해배상 가압류 안 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회적으로, 대화로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사회적 대타협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보여주셨다. 조금 유감스럽다”며 “아마 국민의 정부 때 노사정 위원회가 정리해고를 도입한 상처 때문인 듯싶은데 그런 취지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 없이 일자리를 늘리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취지가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볼 수 없을까, 말씀드리고 싶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또 “이 후보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지금의 두 배로 늘리겠다. 이 후보처럼 하겠다고 하면 1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4000개씩 늘려나가야 한다”고 현실성 문제를 강조했다.

이정희 후보는 “4대강 사업은 현실성이 있었나. 의지가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그 방향을 민영이나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해 나가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민간 어리이집 경영 악화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문 후보는 “아이 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 어린이집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 민간 어린이집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너무 급격한 추진은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관한 현실성 논리는 박근혜 후보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논쟁에서 현실성을 강조하며 일단 4대 중증질환부터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자는 논리와 비슷했다. 민주통합당이 진보적 의제 선점을 위해 좌클릭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안철수 전 후보와의 중도대통합을 염두에 두면서 기준과 잣대가 애매해진 단면을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이런 애매한 중도적 노선 강조는 위기 관리능력 소개에서도 박근혜 후보와 차별점을 드러내지 못했다. 문재인 후보는 “진보와 보수의 틀을 뛰어넘는 대통합을 이루겠다”며 “대통합 국민내각으로 시민의 정부를 만들고 우리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도 자신의 의기관리 능력을 두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국가 발전도 위기 극복도 어렵다는 생각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만들어 신뢰와 통합의 정치로 100% 대한민국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기사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