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여론 무시...대구시의회 의정비 인상안 상임위 통과

4일 오후 4시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2013년도 대구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안이 별다른 질의와 토론 과정 없이 통과됐다.

▲ 4일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홍창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새누리당, 남구)은 “의정비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가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심의위에서 심의 결정하여 통보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월 26일 대구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 차례 심의와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의정비를 3.3% 인상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10월 5일, 16일 이틀 동안 회의를 진행한 후 19일부터 4일 동안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72.6%가 심의위가 제시한 4% 인상안이 높다고 응답했고, 이에 심의위는 한 차례 회의를 더 거쳐 3.3% 인상안을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심의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000위원 생각대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하여 예정금액을 약간 높게 하여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000위원 말에 공감한다. 높다고 답할 것을 감안하여 6%는 높다. 4.4%로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하면 3.7%가 될 것”이라는 등 애초 심의위가 여론조사에 4% 인상안을 제시한 과정이 반대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확인돼 심의위가 의정비 인상만을 염두에 둔 채 회의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심의위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72.6%가 인상안이 높고 응답자 평균 4,876만원이 적정하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 의정비 5,400만원보다 10% 가량 의정비를 삭감시켜야 하지만 심의위는 4% 인상안을 3.3%로 낮추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반대 의견서 불구하고 질의, 토론 없이 개정안 통과돼
우리복지시민연합, “의정비 심의 제도, 근본적인 개편 필요해”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제출한 의정비 인상 반대 의견서가 각 의원에게 제공되었음에도 의원들은 별다른 질의나 토론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어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역시 형식적이었다”며 “자기들 잇속 챙기는데는 속전속결로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의정비 인상을 할 바에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재식 사무처장은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있지만 실상 이번 여론조사는 왜곡되어 이용되었고 공청회는 하지도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주민이 직접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운영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가결되면 2013년 1월 1일부터 시의원의 의정비는 5,58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