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진보적 정권교체는 허구”

노동자 대통령 후보를 선언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소연 선거투쟁본부(선투본)가 1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보적 정권교체론’ 반대를 명확히 했다. 또한 세상을 뒤엎는 정치를 위해 대선 4일 전인 오는 12월 15일 ‘세상을 뒤엎는 대규모 정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 김소연 후보 [사진:참세상]

이날 간담회는 김소연 후보가 문재인-안철수의 범야권후보나 이정희-심상정으로 대변되는 진보후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자리로, 김소연 후보 모두 발언과 핵심슬로건과 대선 4대 과제, 10대 강령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김소연 후보는 노동자 대통령 출마 배경을 두고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통합하고, 이후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이 야권연대로 정권을 창출하려 하면서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봤다”며 “앞으로 민주당을 선택해야 한다는 좌절과 냉소를 보고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소연 후보는 “제가 살던 지역에선 비정규직 악법을 만든 이목희 민주당 의원이 출마했고,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벼랑 끝에 내몬 그 사람을 지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대선도 또다시 우리를 고통에 내몬 민주당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현장 노동자들과의 고민 속에서 제가 최종후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요구받은 시기가 있었지만,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노동자 농민 철거민이 죽어나가야 했다”며 “또다시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다. 이젠 누구를 지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직접 주체가 돼보자는 것”이라고 노동자 대통령 후보 의미를 설명했다.

"대선 진행될수록 진보적인 얘기보다는 정권교체 절대화"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이정희 통진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민주노총 등이 강조하는 진보적 정권교체론을 두고 ‘허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인 선투본 대변인은 “여타 진보진영의 후보도 있고, 지금 정권교체가 가장 중요한데 왜 후보로 나서게 됐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며 “이정희·심상정 후보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내걸고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 중도 사퇴 가능성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허구”라고 밝혔다.

박성인 대변인은 “후보단일화 된 야권세력은 노동자 민중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핵 발전소 폐쇄, 가계부채 문제, 해군기지 건설 중단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2013년 경제위기 심화 국면에서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과 위기 전가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인 대변인은 또한 “본질적으로 진보적 정권교체론은 기존 정권교체론과 다르지 않다”며 “대선이 진행될수록 진보적인 얘기보다는 정권교체가 절대화되면서 노동자 민중의 절박함을 반영할 여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선투본은 가장 중요한 슬로건으로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강조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모든 정치세력이 해결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근본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소연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정리해고법과 파견법 등이 시행된 이후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양극화가 진행됐다”며 “이 법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빈곤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 [사진:참세상]

김소연 후보는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야권연대 정리해고 공약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 수준”이라며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인다는데 법이 그대로면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목소리 내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당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좌클릭 여지라도 생긴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박근혜도 비정규직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그 문제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극한의 투쟁을 했던 과정 때문”이라며 “그들이 조금 귀 기울이게 하는 게 아니라 결집한 투쟁으로 정리해고. 비정규직법을 폐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선투본 기획위원은 “이미 법이나 제도 수준에선 정리해고 폐지, 기간제법 폐지, 파견법 폐지 등 제도적 장치들에 관한 논의는 많지만, 문재인-안철수-박근혜가 되면 그런 요구는 현실화되지 않는다”며 “참여정부는 비정규법이 만들어지면 합법적 영역의 비정규직은 보호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파견법으로 불법임이 드러난 현대차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력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도적인 시혜가 아니라 기업의 권력을 제한하는 노동자 스스로의 권리찾기와 연대가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은 없어져야 한다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투쟁을 더욱 확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선투본은 4대 과제로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 △투기와 경쟁과 삶의 불안이 없는 세상 △차별과 배제가 없이 함께 사는 세상 △핵과 전쟁과 환경파괴가 없는 세상을 설정했다.

선투본은 4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12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군중 유세와 정치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안정노동 밀집 공단 등에서 지역별 정치대회를 전국 동시 다발로 진행하고, 현대자동차 등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응징하는 기획투쟁도 추진한다.

또한 10대 강령으로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는 사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 △시장과 이윤이 아닌 필요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 △학비 걱정 없는 사회, 경쟁 없는 사회 △삶의 불안이 없는 사회 △부동산 투기가 없는 사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 △여성과 소수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사회 △모든 정치적 억압의 폐지와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사회 △핵무기와 전쟁과 제국주의 없는 세상을 제시했다. (기사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