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사랑하는 말 “예산 없다”...어물쩡 넘어가는 저상버스 도입

23일 오전 11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대구투쟁연대)는 대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없는 대구시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비판했다. 420대구투쟁연대는 “2차 이동편의증진계획은 그 중대함에 비해 너무나 부실하며, 기만적이기까지 하다”며 대구시를 강하게 규탄했다.

지난 22일 대구시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동편의증진계획은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420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가 1차 계획도 예산을 핑계로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저상버스를 도입했고, 2차 계획에서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23일, 420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실효성 없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비판했다.

대구시는 1차 계획에서 2011년까지 저상버스 492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도입된 저상버스는 145대로 애초 계획의 29%, 대구시 전체 버스 중 8.7% 불과하다. 대구시는 2007년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대구시가 2013년까지 50%이상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약 600여대를 더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2일 대구시가 내놓은 이동편의증진계획(안)은 2013년까지 343대(22%) 도입을 계획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현재 대구시가 2013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책정한 예산이 40대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금호 420대구투쟁연대 집행위원장은 “2013년에 109대를 도입한다고 계획안을 밝혔지만 내년에 책정된 예산은 40대분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며 “대구시가 계획과 예산을 따로 짜며 공갈을 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계획은 가능한 최대치를 잡아두는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서 예산집행 부서에서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차 계획이 달성되지 못한 건 결국 예산 때문”이라고 말하며, 예산 규모에 맞춰서 2차 계획을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우리 계획이 실행부서에 맞춰서 낮춰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실행부서, 업체 등과 논의하여 계획을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1차 계획을 집행하는 동안 도입 계획 버스수가 100대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한 2009년부터는 실제 도입된 버스가 계획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대구시가 선심성 계획만 짜놓고 실제 집행에는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05년 이후 도입 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도입 대수에는 큰 변화가 없고, 2009년 이후 계획만 급격히 늘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계획대수가 급격히 증가한 2009년부터 실제 도입대수는 계획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료:대구광역시 BMS, 차량정보관리]

박명애 420대구투쟁연대 상임대표는 “어영부영 1차 계획이 지나갔다. 2차 계획도 이렇게 어영부영 지나가고 3차 계획이 나올 것”이라며 “예산 없다는 건 써야 할 곳에 안 쓰고, 안 써야 할 곳에 써서 그런 것이다. 대구시는 제발 좀 법과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서준호 대구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전국체전 동안 관중 동원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관중 동원하는 버스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고, 저상버스 도입할 비용은 왜 없다는 건가”라며 규탄했다.

420대구투쟁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누가 대구시에 불법적인 권리를 주었나. 누가 대구시에 교통약자들에겐 이동의 자유를 박탈해도 좋다, 예산의 수준에 따라 제한해도 좋다는 권한을 주었나”며 “법적으로 정해놓은 가장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려 하지 않는 대구시가 더 이상 대안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 도입계획 제시 ▲향후 선진국 사례에 따른 저상버스 100% 도입의 필요성 명시 ▲제2차 계획 내 시내버스 대폐차 100% 저상버스 도입 방안 명시 ▲특별교통수단 141대 도입에 대한 구체적 물량 도입계획 제시 ▲제2차 계획 내 특별교통수단의 향후 법적 최소기준 이상 확보 계획 명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