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노동 문제가 빠진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사상누각의 공약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대선 정국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인사들을 영입하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이 공약들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나 인물들이 제대로 영입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남은 두 달여 동안 과연 실현 가능하고 알찬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같은 중요한 국가정책들은 정당이나 관련 단체들의 오랜 연구와 조정을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인사 영입과 함께 단시간에 세부 정책을 구상하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선거용 멘트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위원들을 보면 김종인 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부세 폐지 등 부자 감세를 주장한 전적이 화려한 인물들이다. 게다가 김종인 씨는 선거용으로 기용되어 정작 새누리당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토사구팽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도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피해 갈 수 없는 선거 이슈다. 새누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진보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지속되었고, 안철수 후보는복지 정책의 구체적 상이 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물경제의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꾸릴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시대의 대세이므로 누가 대권을 장악하든 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정도와 내용의 차이는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너무나 당연한 이슈인 것처럼 등장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기반이자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노동문제가 빠져있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는 재벌경제 개혁이나 공정거래 보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생산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무상급식 논쟁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극빈층 등 소외계층을 비정상적으로 낙인찍고 이들을 구제하려는 구빈정책이 복지가 아니다.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배를 곯거나 치료받지 못하거나 배우지 못하는 사회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 사회의 최소 조건이다.

복지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방의 대상이 복지비용 문제다. 결국,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징세와 법인세 정책은 기본이며,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노동자들도 더 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복지를 구가할 수 있으려면, 노동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된 소득과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 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도 복지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사실 최근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더 많이 필요하고 이슈가 되는 것은 재벌경제 폐해가 여전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통해 오히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사회가 더 양극화된 현실의 방증이다. 자칫 내용 없는 정권 교체 이슈나 알맹이 없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이슈가 판치는 대선 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이 노동문제 해결을 기본으로 갖춘 진정한 정책인지를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