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실형 확정, 교육감직 상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사후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에게 원심을 확정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약 8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사퇴에 대한 보답으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사후매수’라는 죄는 법리적으로 온당하지 않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박명기 교수에겐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출처: 전회련]

이로써 곽 교육감은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하게 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새 교육감 선출 전까지 이대영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된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현재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로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조국 서울대 교수,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등이 거론된다. 보수진영에선 김경회 전 서울부교육감과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손충목 전교조 대변인은 <참세상>과 통화에서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 시기에 굳이 판결을 내린 것은 정치적 의도라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만약 헌재가 대법원 판결과 대치되는 결정을 내린다면 사태는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이 섣불렀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운영될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손 대변인은 이대영 부교육감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아바타”라고 지칭했다. 이 부교육감은 보수적 성향의 인물로 평가된다. 지난 1월, 주민발의로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신청하는 등 서울 혁신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주도했다.

손 대변인은 “서울 혁신교육 정책은 곽 교육감 개인의 정책이 아니므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 부교육감 대행체제에서 무리한 정책적 후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곽 교육감이 ‘사후매수죄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 결과에 따라 판결이 뒤바뀔 수도 있어 주목된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면서 위헌으로 선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곽 교육감은 헌재 결정 이후 판결을 내려달라며 선고연기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곽 교육감의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면 곽 교육감은 무죄가 된다. 헌재의 결정이 새로운 교육감 선출 후에 나온다면 서울시에 두 명의 교육감이 있는 초유의 사태도 가능하다. (기사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