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학교급식’ 조례, 표결 NO 만장일치 통과

20일 오전 10시 36분,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안이 표결 없이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10시 23분,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이 상정된 후, 10여 분간 이어진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 위원장의 심사보고까지 포함해 두 조례안 심의 통과에 걸린 시간은 13분이었다.

▲ 이재술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려 조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앞서 11일 행자위는 1분 만에 3만여 주민의 서명으로 주민 발의된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의무급식’을 제외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 통과시켰다.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의무급식운동본부)는 행자위의 수정안에 대해 “무늬 뿐인 수정안”, “날치기 통과”라고 항의하며 12일부터 시의회 앞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농성 6일 만인 17일 이들은 수정안을 재수정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안했다.

재수정한 조례안은 행자위 안의 대부분을 수용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국가의 급식비 부담을 “전부”로 수정,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시장의 의무를 “지원한다”는 강제조항으로 수정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했다.

운동본부는 이재술 시의장에게 수정안을 전달하며 “19일까지 모든 시의원들의 수정안에 대한 견해를 알려달라”고 말했고, 이 의장은 “수정안을 시의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일 본회의에서 행자위 안이 통과되는 순간까지 어떤 시의원도 운동본부의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알려오지 않았고, 본회의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김원구 위원장, 10여분 심사보고 후 의결... 표결 없이 만장일치
의무급식운동본부, “의무급식 운동은 지금이 끝이 아니고 시작”

▲ 김원구 행자위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김원구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잠시 그동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든 소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시의 간부들이 의무급식을 할 수 없는 이유로 재정의 어려움을 들며 어려움이 마치 남의 탓인 것처럼 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대구시 집행부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보였다.

또, “교육청은 급식 본연의 업무 기관이다. 하지만 이번 의무급식 조례 심사 과정에서 뒤에 숨어있었다”며 “재정이 없다고 교육청은 이야기 하지만 낭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대신 의무급식을 하면 비 새는 학교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시민 공갈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긴 소회가 이어진 후 이재술 의장은 “질의 하실 의원 있느냐”고 물었다. 시의원들은 “없다”고 대답했고, “토론 하실 의원 있느냐”고 묻자 마찬가지로 “없다”고 답했다.

▲ 본회의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없다"라는 대답만 반복하며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원들은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한다. 이의 없나”는 의장의 물음에도 “없다”고 대답했다. 의장은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히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지속된 대구 시민들의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노력이 13분 만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은재식 의무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우리 지역 정치사에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며 “1당 독재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의 모습들을 조례 통과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은 지켜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은 집행위원장은 “의무급식 운동은 지금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며 “다시 의무급식 불모지를 헤쳐나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끝까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를 막아선 경찰과 의무급식운동본부 회원. [출처 : 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한편, 이날 본회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30분 당겨져 9시 30분 시작했다. 오전 6시 경찰이 투입돼 시의회 입구를 봉쇄했고, 의무급식운동본부 회원들이 시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려하자 충돌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