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급식운동본부, “‘무상’ 학교급식 조례안 제정하자”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의무급식운동본부)가 시의회에 기존 주민 발의 의무급식 조례안에서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지난 11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는 의무급식운동본부가 주민 발의한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무급식’이 빠진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 통과시켰다.

행자위에서 통과시킨 수정안은 원안의 의무급식을 모두 학교급식으로 수정하여, “기존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일 뿐, 의무급식 조례안이 아니다. 무늬뿐인 식물 조례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17일 오전 10시,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회가 의무급식운동본부의 마지막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전형권 의무급식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의무급식 대상 범위, 규모, 내용 모두 상관없이 2013년부터는 대구에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자는 의미”라고 수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17일, 의무급식운동본부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수정안을 제안했다.

운동본부, “‘무상’ 학교급식 조례안 제정하자”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제명을 ‘대구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무상급식에 대한 최소한의 대전제를 지킬 수 있는 조례안 제정을 요구했다.

수정안은 ▲3/10 이상 시장이 지원 ▲2012년 초등학교, 2013년 중학교 실시로 명시하여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은 원안의 조항을 폐기하고 시장의 재량하에 무상급식 예산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통과된 행자위 수정안은 무상급식에 관련된 예산 편성 자체를 시장 임의로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수정된 부분을 살펴보면, 행자위 안 제2조(정의) 1항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은 ‘경비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2항은 ‘시장은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에서 ‘지원한다’는 의무조항으로 수정됐다. 의무급식운동본부는 그 밖의 조항에 대해서는 행자위 안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운동본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입장 존중하겠다”
이재술 의장, “전체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길 것”

장태수 의무급식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운동본부의 수정안은 ▲행자위에서 이뤄진 거짓, 부실 심사를 올바르게 시정 ▲기존 학교급식 조례를 개정한 수준에서 시민이 원하는 무상급식을 수용 ▲대구시의 입장과 예산 사정을 고려하고, 시의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무상급식에 관련된 핵심만 담았다”며 “마지막으로 합리적이고 원만한 안을 최종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예산 등의 사정으로 당장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대구시의 입장과 대구시의회의 판단을 존중, 수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을 수용한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또 “대폭 후퇴한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은 무상급식 실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 대구시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재 상황을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자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운동본부 대표들은 이재술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재술 의장은 “본회의에 넘어왔으니 전체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과 10분가량 면담을 통해 수정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19일까지 시의원 전원이 수정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고, 이재술 의장은 “시의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장은 “본회의에 넘어왔으니 전체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며 “본회의 표결 가능성은 그날 방청해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무급식운동본부 전형권, 장태수 공동대표와 은재식 집행위원장은 지난 12일부터 6일째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