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4대강 사업으로 4대강 전역 호수됐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4대강 전역이 호수로 변했다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5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25구간 중 17구간, 전 구간 중 552.9km(80%)가 호소(호수와 늪)화 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폭우로 달성보에 조성한 생태공원 일대가 함몰되는 등 안전성에 문제를 드러냈다. 멀리 달성보가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 8월 29일 ‘4대강 체류시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한 보도자료를 통해 낙동강이 ‘낙동호’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자료는 환경부가 29일 이후 추가로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로 낙동강을 포함한 영산강, 한강, 금강 등의 조사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 4대강 25구간 중 17구간의 저수량(1년 365일 중 275번째로 많은 유량)을 기준으로 한 강물 체류시간이 4일 이상으로 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물의 체류시간이 4일 이상이면 인공호수로 규정하는 일본 기준을 적용하면 17곳, 552.9km가 호소화 되었다는 말이 된다. 또, 7일 이상을 호소로 보는 미국의 연방법을 적용하면 13곳, 434.8km(63%)가 호소화 된 셈이다. 국내에는 강물 체류시간을 기준으로 호소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다.

“4대강 호소화... 주민 건강에 악영향 미칠 것”

심 의원은 “4대강이 호소화됨에 따라 미세기후가 변화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댐 건설 이후 댐 주변 지역의 환경변화와 주민들의 질환발생 빈도를 조사한 연구결과와 보도내용 등을 제시했다.

국립기상연구소의 2008년 연구결과인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영향평가 활용기술 개발연구’을 보면 안동댐 건설 이후 안동지역의 안개일수가 연평균 45.8일에서 69일로 50.4% 증가했고, 서리가 내리는 일수는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조시간은 500여 시간 감소하여 평균 14%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 의원은 안동MBC의 ‘안동댐 13년의 명암’을 인용하여 안동댐 건설 이후, 1인당 호흡기 질환이 연중 0.7회에서 1.4회로 2배 증가했고, 기관지 약화로 감기, 기관지염, 편도선염 환자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보 건설로 체류시간이 늘어나 강이 호소로 변해 주민들의 건강과 농작물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4대강 보를 해체하여 자연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