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권리 없는 장애인 시설 거부한다” 장애인 반시설 국토대장정

지난 13일 부산에서 출발한 ‘반시설과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토대장정(반시설 국토대장정)’ 대원들이 부산을 떠난 지 일주일 만에 대구에 도착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10시 대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탄압의 실상을 알리고,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 20일 반시설 국토대장정 대원들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 탄압 실상을 알리고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연맹(DPI)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한 반시설 국토대장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기째를 맞았다. 2기 반시설 국토대장정 대원들은 전동휠체어 대원 10명, 자원활동가 4명, 활동보조인 3명, 스텝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대장정 대장은 이영석 DPI 조직국장이 맡았다.

이들은 지난 13일 부산을 떠나 창원, 울산을 거쳐 19일 저녁 대구에 도착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다시 국토대장정 길에 올라 칠곡, 김천, 대전을 거쳐 9월 4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국토대장정 대장을 맡은 이영석 DPI 조직국장은 “올해 2회째인 반시설 국토대장정은 장애인시설 반대를 타이틀로 하고 있다”며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은 차별받고 배제당하고 있으며, 자유와 권리가 없는 곳이 바로 장애인 시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석 국장은 “이렇게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이뤄지는데도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정부의 예산 투여는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에 어떤 보탬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시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규모가 작고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시설은 그저 시설일 뿐”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자립생활을 보장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나온 비리시설 즉각 폐쇄 ▲자립생활보장법 즉각 제정 ▲생활시설폐쇄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