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기업 하기 좋은 도시+노사협력의 도시=노동 존중이 없는 도시

김범일 대구시장이 대구시를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노사협력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7월 18일에는 '노사협력도시 대구만들기 범시민참여기구(노사협력기구)'를 출범하기까지 했다. 몇 년 전 신년사에서는 대구시가 노사 상생협력 최우수도시로 선정된 것, ‘파업철(罷業鐵)’이라 불리던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노사문화대상을 받은 것 등을 나열하며 지역 노사가 갈등과 대립 대신 상생을 추구하며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했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정말 그런가?

▲ 지난 7월 18일, 대구시는 수성구 대구그랜드호텔에서 '노사협력도시 대구만들기 범시민참여기구(노사협력기구)' 출범식 행사를 열었다.

집 앞 편의점을 들릴 때마다 아르바이트에게 시급으로 얼마를 받는지 물어본다. 망설임 끝에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시급 3,500원 받는다” 2012년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4,580원이다. 이 노동자는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편의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서 감독이 나왔다며, 임금체불액 전체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임금체불된 것 있으면 전액 다 지급해라. 그게 두려웠으면 사람을 고용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최근 여당의 한 대선후보가 토론회에서 아르바이트 시급이 “5천원 이상이 안되냐”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저임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놓은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정해놓은 최저임금 금액도 모르는 정치인, 법에서 정해놓은 금액도 안 주려고 탈법을 고민하는 사장, 일을 계속하기 위해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일하는 노동자.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노동현장의 모습이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이러한 노동현장에서 사장의 탐욕과 정치인의 무지가 먼저 없어져서 노동자가 존중받은 후에 가능할 것이다.

▲ 지난 5월 23일 시지노인병원, 건설노동자, 지하철 해고자, 상신브레이크 해고자들은 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현안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대구시는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

김범일 시장이 공기업 최초로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했다며 극찬한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어떤가?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대구지하철 노동조합은 승무원 인력 확충, 근무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하철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며 파업을 했다. 그 파업으로 13명이 해고되었고 현재까지 복직을 못 하고 있다. 서울, 인천, 부산 지역의 지하철 해고자들은 모두 복귀하였으나 대구지역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법정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패소했다며 다른 지역 해고자 복직과 상관없이 대구는 안된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 파업은 헌법이 규정한 합법적이고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다. 파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했던 노동자들이 존재하건만, 김범일 시장은 파업이 없었다고 자랑하고만 있다. 한술 더 떠서 13명의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오히려 파업을 범죄시, 불온시하고 있다.

그뿐인가. 대구시립시지노인병원 노사분쟁은 또 어떤가. 시지노인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간병인, 물리치료사 등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당하여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아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병원 측은 이 와중에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해고 및 징계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는 이 병원 재단과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였고, ▲위수탁계약 철회 ▲직영전환 등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일삼으며 묵살했다.

임금을 체불 당한 노동자가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사장은 임금을 주지 않은 채 버티고 있고 이를 시정토록 해야 할 시는 오히려 사장 편을 들어주는 현실. 대구시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립병원임에도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노동조합 혐오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구시. 이것이 대구시의 진짜 모습이다.

대구시가 진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장밋빛 도시를 꿈꾼다면 ‘노사협력’이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을 외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반노동적이고 친기업적인 정책만 계속 꿈꾼다면 머지않아 노동자민중의 철퇴를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