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서발 KTX 민영화 지속 추진

국토해양부가 KTX민영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부는 최근 제기된 민영화 유보에 대해 "(현 정부에서) 사전절차는 진행하되, 사업자는 정치일정 등을 고려하여 내년 초나 차기정부 초에 선정하는 방안"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 50만 명의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출처 : 참세상]

지난 5월 청와대가 주례보고에서 "수서발 민간 KTX사업자 선정에 대한 국민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감대가 더 형성될 때까지 기다린 후 처리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토부가 홀로 KTX 민영화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최근 'KTX 민영화 보류' 보도가 잇따르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KTX 민영화 계획에 발맞춰 철도역사회수, 관제권회수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2015년 수서발 KTX 노선 개통에 맞춰 민영화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민영화 추진 준비시간이 부족해지면 결국 코레일이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빠른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KTX 경쟁도입이 지연될 경우 수도권과 호남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공단의 재원조달(채권발행)과 운영준비도 어렵게 돼 고속철도 건설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KTX민영화 반대 국회결의안 발의가 25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새누리당 의원까지 포함한 약 100여 명의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수서 발 KTX 노선의 민영화 추진을 즉시 철회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철도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철도정책 재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