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성과와 과제는?

▲2012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지난 4월 20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마치고 난 뒤 장애인차별철폐를 촉구하며 보건복지부를 향해 기어가기 투쟁을 하고 있다.

올해 420투쟁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장애인계 핵심 요구를 선명하게 부각하고 이동권, 교육권, 영화관람권, 수화언어권 등에서 부분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2012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지난 11일 늦은 2시 노들장애인야학 배움터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420투쟁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90개 단체가 참여한 올해 420공투단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슬로건으로 16개 정책요구안을 마련해 최옥란 열사 10주기인 3월 26일부터 노동절인 5월 1일까지 공식 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중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4·11 총선에서 모든 정당이 이를 공약으로 수용했으며, 원내 1당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통과시키고자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서는 다른 당들이 공약으로 폐지 또는 개선을 약속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공약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새누리당도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나서고 있기에 법 제정은 되겠지만, 박근혜식 맞춤형 복지의 제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또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전혀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3대 요구를 진보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정부가 장애인, 노인, 한가족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5천 가구가 새로 수급자로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라면서 “반면 지난 2010년 이후 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한 확인조사 결과 11만 6천 명이 수급자에서 탈락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조직국장은 “이에 기초법개정공동행동에서는 이번 달에 수급자 탈락 및 수급비 삭감 사례를 수집해 모은 뒤 오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시작으로 부양의무제 폐지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이 앞으로 5년 동안 특수교사 법정정원 충원을 공약으로 내건 것,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비의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고, 도 차원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전장연 등 장애인계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비와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라고 요구해왔기에 도입비만 지원키로 한 이번 법 개정은 부분적”이라면서 “하지만 도입비 국비 지원과 도 차원의 이동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화관람권과 수화언어권에서도 420투쟁을 통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영화관람권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장애인관람환경개선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라면서 “수화언어권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3년 이내에 청각장애인 특수학교 교사 전원에게 수화 통역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요구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했다.

김 활동가는 “하지만 수화가 서비스가 아닌 언어로 인정하도록 법적 지위를 얻는 과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면서 “앞으로 수화언어와 농문화 인정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농교육의 근본적인 개선, 제2외국어로 수화를 교육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올해 420투쟁 기간에 4·11 총선이 치러짐에 따라 총선에 대응한 정책요구안을 마련했으나 실제 활동에서는 총선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한 측면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됐다.

▲지난 5월 3일 김문수 도지사 면담요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도청 본관으로 이동 중인 경기420공투단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 경기420공투단

한편, 중앙 차원의 공식 420 일정 이외에 각 지역에서는 420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나 정책요구안을 제시하며 시 또는 시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14일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경기420공투단)이 경기도청에서 ‘두 바퀴로 가는 세상 도보 순회 투쟁’ 출정식을 열고 9박 1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경기420공투단은 앞으로 군포, 안산, 광명, 김포, 평택, 오산, 수원 등 각 시·군을 순회하며 이동권 및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시간 보장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대구 지역에서는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아래 420대구투쟁연대)가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면 개정을 놓고 시·시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시의회가 장애인계와의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지난 3월 21일 통과시켜 물의를 빚었다. 이에 420대구투쟁연대가 시의장실을 1박 2일간 점거한 뒤 조례를 전면 개정키로 시·시의회와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9일 면담에서 시의회 입법담당관이 주거 지원은 조례에 담지 않고, 이미 시에서 제공 중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이나 탈시설정착금에 대한 내용도 임의 조항으로 담자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협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4월 18일 전라북도 도청 앞 도민 광장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식을 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동권 △자립생활 보장 △평생교육 △가족지원 등 크게 4가지 요구를 놓고 천막농성을 진행한 바 있으며 도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