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숙소에 방치된 미등록 장애인시설입소자

입소보증금을 내고도 장애인거주시설에 등록되지 못한 장애인들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상록수(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길)는 장애인거주시설인 선인재활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선명직업재활원을 운영한다. 박창숙 상록수 대표이사는 피해 장애인 7명으로부터 1천~2천만 원가량의 입소보증금을 받고 선인재활원에 거주하게 한 바 있다. 지난 7월 선인재활원 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피해자들이 선인재활원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후 이들 7명 중 2명은 보호자가 데려가거나 다른 시설로 입소했고 남은 5명 중 남성 3명은 선명직업재활원에, 여성 2명은 선인재활원에 임시로 거주하는 상황이다.

<뉴스민>은 경주시청, 선인재활원 관계자들을 만나 취재를 진행했다.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으나, 자신을 선명직업재활원 직원이 취재를 거부해 피해자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현장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관련해 박재희 경북지역시설비리인권침해척결탈시설생활쟁취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경주시에서도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자립가능한 입소자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주시청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주시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직업 재활원의 내부 공간을 기숙사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닌지 검토를 해 봐야하는 상황이다. 시에서는 반드시 보호자가 선임돼야 한다고 얘기 했다. 일시적인 상황이니 서둘러 보호자와 연락을 해서 정리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선인재활원 측은 당초 피해자들을 정식 입소시킬 방침이었으나 여전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권오순 선인재활원 원장은 지난 8월 <뉴스민>과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미등록 입소자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등록시키겠다”고 했으나 현재 행정조치로 인해 추가 입소가 되지 않자, 이번 달 18일 “조만간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조치할 것이다. 당장 겨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소보증금을 챙긴 박창숙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복지사업법상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경주시가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관련해 경주시청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아직 혐의가 밝혀진 바가 없다. 십 년도 더 된 일이라 증거가 없어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박창숙 대표이사는 “후원금은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는 동안은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시설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뉴스민>이 선인재활원 직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이 낸 후원금은 정식후원금 계좌에 없었고 이에 한 직원은 “박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