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입정원 감축, 지방대96% 수도권대 4%...‘지역불균형’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이루어진 4년제 대학교 입학정원 감축이 지방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만명의 정원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학년도 대학입학정원 현황’을 보면 전국 4년제 204개 대학의 2015년 입학정원이 전년 대비 8,207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이 밀집한 수도권(서울40개, 경기 29개, 인천 4개) 73개 대학의 정원감축 인원은 363명으로 전체 감축 인원의 4.4%에 불과했다. 서울 소재 40개 대학 중 28개 대학은 정원감축이 없었고, 오히려 4개 대학(경희대 95명, 가톨릭대 47명, 이화여대 38명, 연세대 9명)은 입학 정원이 늘어났다.

나머지 감축된 입학정원 95.6%는 모두 지방대 몫으로 돌아갔다. 13개 대학이 있는 부산은 총 1,314명을 감축했다. 전북지역 11개 대학은 1,258명을 감축해 평균 114.36명으로 대학당 감축인원이 가장 많았다. 대구지역 3개 대학은 65명이 줄었고, 경북지역 18개 대학은 1,023명이 줄었다.

지방대학의 입학정원이 줄어든 데는 교육부의 ‘대학특성화사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4년 ‘대학특성화사업을’을 선정하면서, 평가지표로 대학별 정원감축 비율에 가산점을 부과했다.

유기홍 의원은 “애초 지방대가 대학구조조정에 훨씬 더 불리할 것이라고 예측은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건 사실상 지방대 죽이기”라며 “교육부가 대학특성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을 미끼로 지방대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평가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방대 쓰나미는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