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방과후교실 비리 대책이 장애학생 지원 축소?

장애인 자녀 둘을 둔 김영자(가명, 43) 씨는 급작스레 자녀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축소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달서구 N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3월 31일 방과후 교실이나 방과후 자유수강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김 씨는 기존에 받던 프로그램이 축소돼 당장 비는 시간 동안 갈 곳이 없어질까 불안해졌다.

대구교육청은 2009년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방과후 교실 수업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자유수강권도 제공했다. 그러다가 2011년 교육부로부터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자 대구시가 올해부터 정책을 바꿨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방과후 교실과 방과후 자유수강권 중 하나만 선택도록 하고 1인당 연간 65만 원까지 지원토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때문에 저소득층이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인 학생들은 방과후 수업 시간이 반토막 났다.

방과후 프로그램 축소 통지는 시행 이틀 전에 이루어졌다. 이에 김영자 씨를 비롯한 장애인 학부모와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50여 명은 2일 오전 10시 30분경 대구교육청에 교육감실에 항의방문을 시도했다.

이들은 “방과후 교실 비리사건으로 교과부 감사를 받은 대구교육청의 해결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축소로 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경북, 울산 등 대부분의 타 시도는 (학생 1인당)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의 방과후 지원을 받아 대구시의 2배에 달한다”며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 축소를 비판했다.

이들은 우동기 교육감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오후 2시 30분까지 교육감실을 점거하고 취약계층 지원 유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대구교육청은 이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연간 96만 원의 교육 프로그램 비용 지원한다는 공문을 보낼 것을 약속했다.

허미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은 “지원 금액이 월 8만 원이라 하더라도 타 시도 수준에 미달하다. 이렇게 항의해야 받아들이는 것도 속상하다”며 “장애인의 특성상 강사 1인에 수강생이 5인을 넘어서는 안 되는 현실이라 결코 적정한 수준의 지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관계자는 “우리도 교과부 지침이 2월 중순에 와서 당황했다. (면담 후)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1인당 월 8만 원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예산 사정은 어렵지만 대구교육청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