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와 진보정당] (5) 4년을 돌아보며, 황순규(진보당) 동구의원

[편집자 주] 벤쿠버동계올림픽 이후 4년, 소치동계올림픽이 찾아왔다. 지방선거도 다시 찾아왔다. 벌써 언론의 관심사가 지방선거로 옮겨가는 중이다. 초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신당으로 향한다. 대중의 관심사는 자연스레 언론의 초점을 따라간다. 이 때문에 양당제가 굳어져 가는 한국 사회에서 작은 정당들은 명함 내밀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선거철마다 여러 정당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길 반복하는 가운데 아래로부터 꾸준히 진보정치의 등불을 켜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진보정당을 바라보는 눈길은 4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 <뉴스민>은 진보정당의 대구지역 선거 대응을 살펴보고, 진보정당 기초의원의 입을 빌려 지역 진보정치의 길을 살펴본다.

(1) 6.4지방선거 앞둔 대구 진보정당은?
(2)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3) 4년을 돌아보며, 장태수(노동당) 서구의원
(4) 4년을 돌아보며, 이영재(정의당) 북구의원
(5) 4년을 돌아보며, 황순규(진보당) 동구의원

지난 2010년 대구 지방의회 최연소로 당선된 황순규 동구의원. 젊은 일꾼으로 동네를 누비고 다닌 그.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탄압공세 속에 대구시당 위원장직을 맡은 그 또한 정신없이 바쁘다. 4년의 구의원 활동을 정리하는 의정보고서를 쓰다가, 급한 중앙당 회의 탓에 수시로 서울을 드나든다.

“야당 기초의원 비정규직·의무급식 요구했지만, 공동 대응은 부족”

야권단일후보로 당선돼 기초의원이 된 그의 경험은 어땠을까. 앞서 다른 구의원들과 마찬가지로 황순규 의원도 지역사회로 의제를 확장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후 실질적 운영이 문제였다. 시민사회와 야당으로 구성된 모임이 사실상 제구실을 못하면서 공동의 요구안을 모아내지 못했다. 기초의원이 동시에 같은 의제를 소속된 의회에서 제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황순규 의원은 “단일후보 만든 틀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며 의제를 모아내는 일도 어려워졌다. 장애단체에서도 인권조례 제정이나 자립생활 지원 예산 확보와 같은 고민이 있었는데, 기초의원 모임 단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됐다”며 “밑에서부터 토론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 역할을 못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의무급식 관련해 각자 구청에서 발언하지 않은 의원은 없다. 하지만 대구시 전체적으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힘 모을 의제를 정하고 같은 시기 집중했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도 아쉬움 가운데 하나였다. 진보정당 기초의원 누구나 임기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각개전투에 그쳤다. 황순규 의원은 “구마다 의회 운영 시기에 차이가 있어 한계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지역사회로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대응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점잖은 변화는 있어도 파격적인 변화는 불가능”

진보정당의 기초의회 진출로 얻은 점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주민과 자주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구의원이라 자연스러운 권위와 더불어 정보에 대한 접근도 쉬워졌다.

더불어 그는 “공익신고 제보자 보호 조례 제정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다. 원외에서 기자회견만 했다면 권익위에서 나온 표준 조례안으로 진행됐을 텐데, 원내로 가지고 들어와 익명신고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추가 조항도 받아냈다”며 구체적 성과를 설명했다.

그동안 여당 기초의원들이 시의원, 국회의원을 쫓아다니며 받은 특별교부금을 구의원의 역할로 규정한 것에서 구청이 제대로 된 재정배분을 감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황순규 의원은 기초의회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했다. 광역단위, 정부단위로 묶인 예산 문제에서 기초의원의 역할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 황순규 의원은 “시와 신세계가 협의가 이루어지니 끝나버리더라. 이슈파이팅은 하지만, 정치의 문제가 되는 순간 진보정당 의원 1명의 몫은 없다”며 “조례 제정도 발의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점잖은 변화는 있어도 파격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책 집행이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시작돼 기초지자체까지 내려오는 것이라 중앙당과 연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국회에서 하는 예산 심의, 법률안 개정 발의 등이 기초의회 조례 제정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순규 의원은 “기초지자체 조례심의와 예산안에만 갇히면 활동이 제한된다. 기초의원 자신도 역할에 선을 긋게 된다”며 “기본적으로 기초의원이 먹고 죽어야 하는 일이지만, 큰 틀의 정책이 제시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 명운 걸린 상황, 진정성으로 신뢰 얻을 것”

재선을 준비 중인 황순규 의원에게 지방선거 대응과 관련해 묻기는 쉽지 않았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탄압공세가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기보다 정면돌파를 마음먹었다.

보수단체에서 활동하지만, 황 의원을 지지하는 한 주민의 “어쩌면 좋노. 다음에도 황 의원 당선되어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황 의원 찍으라고 말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에 그는 “그럼 형님만 찍어 주이소. 형님이 지난 선거에 한나라당 찍었는데 이번에 저 뽑아주면 한 표는 더 얻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단다.

분명 쉽지 않다. 황 의원도 그 점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 중앙정치판 판세에 따라 지방선거도 움직인다. 쉽지 않지만, 사람들 잘 만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며 “신선한 공약 아이템은 진보진영에 많다. 문제는 이 어려운 상황을 뚫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순규 의원은 “정치적 이슈로 지지자를 모을 수도 있고, 활동 속에서 신뢰를 통해 지지자를 모을 수도 있다. 당의 명운이 걸린 상황이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이 진보정치의 매력 아닌가”라며 꾹 눌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