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치’ 되살린 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등 징역 12년 선고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했다. 34년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내란음모 재판이 ‘유죄’ 선고로 되살아나면서, 법원이 향후 본격적인 공안정국의 포화를 쏘아올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은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게도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홍순석 피고인에게는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공안정치’ 역사 되살린 법원...이석기 ‘내란음모’ 인정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수원지검 공안부의 주장과 증거 등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동안 검찰이 주장했던 혁명지하조직인 RO의 실체와, 이석기 의원이 RO의 총책으로 활동했다는 점도 모두 인정됐다. 국정원에 포섭된 RO조직의 내부고발자 이 모 씨의 진술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된다”며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5월 두 차례의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의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의 조직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국정원에 제보한 이 모 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점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피고인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도 받아들였다.

앞서 변호인단은 45차례의 공판에서 이 씨가 진술을 수시로 번복해 신빙성이 떨어지고, RO라는 조직 명칭과 실체가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소설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석기 의원 역시 지난 3일,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라고 하니 저야말로 답답한 노릇”이라며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이석기 의원이 RO의 총책이라는 근거가 미약하고, 정세강연 내용에서 폭동행위에 대한 수단, 방법 등이 구체화되지 못했다며 내란음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 혐의가 입증되지 못한 만큼,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사법부까지 박근혜 정권 영구집권 야욕에 충성 맹세”
오는 18일, 이정희 대표 입장 발표...당 중앙위서 대책 마련

하지만 법원이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면서, 향후 종북 매카시즘이 더욱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로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후 국회에서도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서두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오후 5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참담하다.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서 충성을 맹세했다”며 “그동안 목숨까지 바쳐가며 쌓아왔던 모든 민주주의의 업적을 깡그리 짓뭉개고 오늘로 대한민국은 박근혜 독재정권의 ‘겨울왕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애초 국정원과 검찰은 수년간에 걸친 조사로 입증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매수된 프락치와 의도적인 오기로 너덜너덜해진 정세강연회 녹취록뿐이었다”며 “검찰은 징역 10~20년의 중형을 구형하더니 오늘 재판부는 징역 12년까지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대변인은 “유증무죄 무증유죄로 권력의 해바라기로 전락한 사법부가 외국 공문까지 조작한 국정원에 면죄부를 안겨주었다. 국정원이 창조해냈으나 정작 검찰조차 자신없어했던 이른바 RO는 오늘 재판부에 의해 완성됐다”며 “우리 사회의 시계바늘을 순식간에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의 김칠준 단장도 1심 선고 직후,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칠준 단장은 “정해진 결론에 일사분란하게 꿰어맞춰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결의문 한 장 없고 구체적인 계획 하나 없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입증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내란음모가 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서 “앞으로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 번 꼼꼼히 냉정하고 차분하게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오늘(17일) 오후 7시경, 청와대 인근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오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다. 아울러 이 날 저녁에는 당 중앙위를 개최해 구체적 대응 계획을 확정짓는다. 18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심판 2차 변론도 진행된다.

정의당 “사법부 역사의 오점, 무리하고 부적절한 판결”
민주당 “민주주의 질서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어”

한편 정의당은 논평을 발표하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판결과 관련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공당의 책임있는 인사들의 적절치 못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문제”라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무리하고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특히 국정원과 검찰의 공작수사가 국민들로부터 이번 판결에 대한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향후 정의당은 사법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털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를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멀어져,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