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수수색’ 등 철도노조 탄압 본격화...노·정 대치 격화

철도노조의 철도산업 민영화 저지 파업이 9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경찰이 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16일,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17일 오전부터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사무실 주변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등 압수수색 준비를 마쳤다.

이후 17일 오전 8시경부터는 수사관 30여명이 철도노조 본부로 진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출처: 철도노조]

[출처: 철도노조]

[출처: 철도노조]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철도노조 상황실이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노조 측 경비도 강화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 등 조합원들은 경찰의 침탈에 대비해 민주노총 1층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며,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 건물 곳곳 경비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을 강제구인하기 위한 검거전담반을 편성한 상태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아침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파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사 당사자간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말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철도노동자 핵심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4~5개 중대의 경찰을 동원해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는 사실상 노조 지도부의 발을 묶고, 모든 파업 투쟁을 막고자 하는 조치”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노조 지도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건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파업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이번 주말 안에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에 대한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토위 안에서도 여야간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오전 9시 30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번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의 신청과 부여는 각종 철도시설이 미완공 되었고 확보계획도 확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실행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졸속적인 행정처리”라고 비판했다. 현재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는 열차, 역, 차량기지, 승차권 전산시스템 등이 건설 또는 제작중이거나 시험운영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운영 인력도 철도공사에서 지원 받은 20여 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자본금은 전체 운영 자금 800여억 원 중 철도공사가 출자한 50억이 전부이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조차 불확실하다”며 “또한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법 면허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고로 건설된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아닌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에 면허를 부여하려는 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이마저 신규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한 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철도공사 이사회가 열린 후 단 10일 만에 면허권을 발급한다는 것은 속도전을 방불케 한다”며 “국토교통부는 당장 면허발급 계획을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