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원 2인선거구 확정에 야당, 시민사회 반발

지난 11월 29일 선거구획정위가 대구 기초의원 4인선거구 11개를 2인선거구로 분할하기로 결정해 야당과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선거구획정위(대구광역시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월까지 4인선거구를 11개로 유지하라는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듯했으나, 29일 획정위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2인선거구로 분할토록 의결했다.

특히,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분할을 결정한 데에는 대구시의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 등 10개 정당·시민·사회단체는 2일 11시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분할 결정에)대구시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 대구시는 중립적 위치를 지키며 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함에도 대구시가 2인선거구 안을 제출하고 위원들에게 이를 채택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선거구획정위원인 김영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29일 대구시 공무원이 일일이 획정위원들을 찾아다니며 (2인선거구제에) 협조를 구했다”며 “대구시는 시의회가 괴롭혀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선거구 확정안을 날치기하고 구·군의 새누리당 의원 의견만 전폭 수렴해 2인선거구로 분할한 것은 근친교배”라고 비난했다.

▲김영순 대표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위에서 마음대로 하니 공무원들까지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안다. 4인선거구는 정치적 다양성 확보하고 충분히 제 역할을 해 왔다”며 “획정위에서 의결하려면 사전 논의도 해야 하는데 논의절차도 없이 대구시 공무원이 만든 안으로 폐지를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대구시의원이 교육의원을 제외하면 전원 새누리당인 상황에서 그나마 4인선거구를 통해 무소속·야당의원이 소수라도 선출될 수 있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정책국장은 “기초의원 100여 명이 새누리당이고, 10여 명이 무소속, 야당 의원이다. 실질적으로 3인선거구에서 간혹 야당과 무소속의원이 당선되고, 4인선거구가 되면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대구시는 이마저도 많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획정위는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칠복 대구시 자치행정과 행정지원담당계장은 대구시 공무원의 개입이라는 주장에 대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구·군 청장과 의원들의 (확정위 2차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수렴결과를 확정위원들에게 설명한 것뿐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정치개입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것까지 다 하면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정칠복 계장은 “2인선거구도 중선거구제다. 소수정당 정치진출이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4인까지 하면 참신한 사람들이 정치 진출 용이하다고 하는데, 모든 결과는 투표결과로 얘기해야 한다. 뭐가 유리한지 판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인선거구가 시의회의 조례개정으로 확정되려면 2014년도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기간 만료일인 2014년 2월 21일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의 확정안은 이번 달 4일 김범일 대구시장에 보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