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사기만 치는 박근혜 대통령에 촛불 들자”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 중 복지부문 공약을 대대적으로 축소하자,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대구시국대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는 선거 당시 핵심적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준다는 기초노령연금과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을 100% 보장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기로 수정됐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보장 공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환자들의 부담이 가장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안이 없다.

9월 27일 오후 7시 10분,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 모인 200여 명의 대구시민은 “국정원을 해체하라”, “남재준을 해임하라”, “박근혜가 책임져라”라고 외쳤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활동가는 “날씨가 차가워지는 만큼 빈민들도 서러워진다. 부정 당선이긴 하지만 후보 시절 복지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공약을 축소했다”며 “기초노령연금과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공약을 내걸어 박근혜를 믿고 찍었던 빈민들은 자신이 한탄스럽다고 한다. 국민에게 사기만 치는 부정당선 박근혜 정부 향해 촛불을 들자”고 말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긴 것은 복지공약뿐만이 아니다.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4년 넘게 지났다. 24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 잃었다. 다시는 정치권에 우리 노동문제를 맡길 수 없다.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고 말했다.

김선우 대구경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이 대폭 후퇴됐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이나 중증질환 등 대폭 후퇴된 공약들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복지공약 후퇴와 별개로 (국정원 선거개입과정이) 검찰 조사로써 어느 정도 밝혀졌으니 앞으로 계속 시국대회를 이어 나가며 대안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활동가(왼쪽),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