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공개 녹취록, 이석기 내란 음모로 보기 어려워

30일 오전 국정원이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를 통해 ‘5월 12일 이석기 내란음모 RO 회합’ 증거로 알려진 강연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지만, 실제 내란 음모의 결정적 증거가 될지는 미지수다.

통합진보당은 이 녹취록이 작성된 회합을 두고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도당 임원들과 협의하여 소집한 당원모임에 이석기 의원을 강사로 초빙한 정세강연 자리였다”며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해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사진=참세상]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 앞 복도에서 브리핑을 하고 “(녹취록에는) 내란음모에 준하는 이석기 의원의 어떤 발언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한 증거를 단 한 개도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 참가자들의 발언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또 “녹취록은 일부 참가자들의 발언이 날조 수준으로 왜곡되었다”며 “국정원이 ‘NLL 포기’라며 정상회담 대화록을 짜깁기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왜곡한 사례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5월 12일 당시 통합진보당은 연일 나오던 ‘선제타격, 전쟁상태’ 등으로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두고 “남북 군사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며 “전쟁위기 해소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 및 남북대화 촉구” 등의 활동을 대대적으로 하던 시기다.

따라서 이석기 의원이 강연에서 말한 ‘전쟁’ 언급은 이런 진보당의 당시 활동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국정원과 언론 등에서 문제 삼은 녹취록의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은 끝장을 내자 어떻게? 빈손으로?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면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물질 기술 준비란 힘과 힘이 충돌하는 시기에 기술 준비와 포괄적으로 물질적 준비를 갖추자... 정리하면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하는 문제. 그러나 정치 군사적 준비 체계를 잘 갖추어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굳건히 해야 희생을 최소화하고 피 흘리는 동지도 적고 승리를 앞당긴다”는 대목은 매우 추상적인 데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다방면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해 강조한 것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홍 대변인 말대로 공개된 녹취록에선 이석기 의원이 직접 총기나 유류시설 폭파 등의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물론 강연 이후 진행된 권역별 토론에서 이 모 씨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8~90만원짜리 장난감 총의 가스쇼바 개조가 가능하며, 지금은 인터넷에서 무기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기초는 나와 있다”며 “중학생들도 폭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인터넷엔 정보가 많다”고 한 여러 발언은 공당의 행사라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내란 음모로 볼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일부 언론들은 강연 말미에 이 의원의 “물질적 준비”만 강조했지만, 전체 문장은 “격변정세를 주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결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장 준비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다”고 돼 있어 역시 해석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녹취록 공개가 내란 음모의 결정적 증거가 되기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29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제 남북 간에 어떤 전쟁이 발생했을 때 통신시설이나 유류시설을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모의를 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조건이 전쟁이 발발할 경우라고 하는 걸로 돼 있다”며 “시기적으로는 명확하게 특정돼 있지 않고 내란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인 수준에서 수립돼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가 불법적인 무기류에 대한 유통의 규제가 상당히 엄격한 편이라 구체적인 그런 계획에 대한 실행능력이 현재 확보돼 있는 상태인가도 상당히 의문이 있다”며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보진영 일각에선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까지 이어지는 당권파 세력의 낡은 사고와 운동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일종의 동키호테 현상이다. 이미 민족해방운동의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났다”며 “그들의 혁명적 로망의 근거가 사라지다 보니 미군의 도발로 전쟁이 발발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빨치산 용사 놀이를 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진 교수는 또 “ 장난감총, 비비탄총을 개조하여 무장하고, 손재주로 총기를 깎아 만들고, 중학생들도 만든다는 사제 폭탄 제조법을 익히고... 딱 소설 속 동키호테의 무장 수준”이라며 “철 없는 애들도 아니고 30~50대 아줌마, 아저씨라고 하던데... 발달장애죠”라고 덧붙였다.

윤현식 노동당 정책위 의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든 뭐든 진보의 이름으로 할 짓이 아니”라며 “그런 자들이 ‘진보’ 연 하는 동안 진짜 진보를 하자고 땅바닥을 기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사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