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장애인 우롱,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서울 광화문 농성 1주년을 맞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반빈곤네트워크․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1일 오전 11시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지난해 8월 21일부터 서울 광화문역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등급을 단순화하여 장애인단체로부터 이름만 바꾼 장애등급제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신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해 급여량을 깎는 식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장애등급판정으로 활동보조 지원을 받지 못해 김주영 활동가가 목숨을 잃었고, 올해도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박진영 씨가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가 복지를 말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복지 정책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최병우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사무국장은 “가난은 국가의 책임인데 부양의무제와 개별급여 추진으로 빈곤층을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가난한 국민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순규(대구 동구의원)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구의원으로 다니다 보면 부양의무제와 관련한 민원이 많다. 10여 년 째 혼자 살고 있어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구청직원도 다 알고 있다”면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권력을 가진 정부와 여당의 외면 때문이다. 우리의 요구로 바꿔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장애등급제 즉각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며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봐줄 수도 없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부와 새누리당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면담요청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농성 1주년을 맞아 오는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결의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