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유린 국정원,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해야”

24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의협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26개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선거개입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각각 국내 정치․선거개입 혐의와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 축소․은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선 기간 특정 후보에 반대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다수 작성했음이 확인됐지만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백현국 대경진보연대 상임대표는 “1976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어 두려운 마음이 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모진 고문을 그곳에서 당했었다”며 “그때부터 중정(국정원)의 목표는 국가의 안위가 아니라 부적절한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국정원을 규탄했다.

이어 백현국 대표는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국정원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느냐”며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 국기 문란 행위다. 국정원을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백현국 대표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보다 더 엄중한 사안이 바로 이번 국정원 민주주의, 국기 문란 사태”라고 강조했다.

고경수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목사는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권력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며 “이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있어온 일이다. 더 이상 국정원이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국정원 폐지를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국정원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는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규명을 해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대통합 정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원을 감사해야 할 국회 정보위원장이 3개월 동안 회의조차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을 조사하자고 나온 것은 전형적인 국면전환용 정치 공작”이라고 비난하며 “새누리당은 국면전환, 물타기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오는 28일 대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대구시민 시국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대대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