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4.1부동산 대책, 더 가지긴 쉽게, 내 집 마련은 어렵게

서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바랐다. 쾌적하고 안정된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기를.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4월 1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공화국을 유지하는 ‘친부자 부동산 소득 유지’ 대책이었다. 정책의 포장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부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택시장 정상화란 이름으로 집값을 높일 수 있게 ‘수직증축’도 허락하고, 다주택 소유에 걸림돌이었던 ‘양도세 중과’도 폐지하고, 세금도 깎았다. 이것만으로 부족했는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인 ‘사회주택 공급’ 축소를 발표했다. 연간 7만가구였던 공공분양을 연 2만가구로 축소하고, 보금자리지구 신규 지정도 중단했다. 공급이 넘쳐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책 가운데 서민 주거안정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예산부족을 들어 복지공약도 폐기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성격과 맞아떨어지는 전략일뿐, 주택정책이 아니었다. 공공주택을 늘리기 보다는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한 주택바우처제도를 선택했다. 내 집을 가지는 것이 아닌, 불안정한 월세방을 유지하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서민 주거 복지에 지원하겠다며 내 놓은 대책은 하우스․렌트 푸어 지원정책이었다. 주택보유 희망자 가운데 연체 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의 경우 금융권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제시했다. 집주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폐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벌써부터 리모델링 붐을 일으킨 ‘수직증축 허가’는 집값상승만 바라며 거주자 안전을 포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앞서 제시한 서민대책과 종합하면 불안정하게 증축한 옥탑방에 월세 내고 살라는 소리로 들린다. 주택 보유자의 임대료를 늘리도록 방패막이다. 고시텔과 원룸을 증축하는 공사 소음이 벌써부터 들려온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다주택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전형적인 부자감세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 아래 내 집 마련의 꿈은 이제 판타지다. 우리는 어느 시(일곱 성문의 테베 성을 누가 건설했는가?/책 속에는 왕들의 이름이 쓰여 있다./바윗돌을 나른 것이 왕들이었던가?//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씩이나 파괴되었던 바빌론!/누가 그렇게 여러 번씩이나 파괴된 바빌론을 재건했는가?//황금 빛 반짝이는 리마의 노동자들은 어떤 헛간에서 살았던가?/만리장성을 쌓을 때까지 석공들은 어디서 밤을 지새웠던가? -책 읽는 노동자의 질문 中,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노동자처럼 되물어야 한다. 누가 그 집을 지었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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